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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 위반”[2012.04.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집단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청와대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씨 등 3명에게 벌금 ..
北, 지난해 국방비 9% 증가[2012.04.20]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생활고와는 아랑곳없이 군사우선 정책의 선군정치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스웨덴의 민간 연구소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가 17일 발표한 ‘2011년 국방비 자료’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해 북한 돈으로 9백억원을 국방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이 수치..
"4·11총선, 공약의 완성도가 당락에 변수로 작용"[2012.04.19]
4·11총선에서 ‘공약의 완성도’가 당락과 관련해 의미있는 변수로 작용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19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이장로)이 주최한 "4.11총선으로 드러난 한국정치의 갈등구조와 해소책 모색"제하 공개포럼에서다.▲ 19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은 서울 혜화동 함춘회관에서 "4.11총선으로 드러난 한국정치의 갈등구조와 ..
‘국방개혁11-30’의 조속한 입법 촉구한다![2012.04.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 이하 향군)는 작년 5월 24일 국회에 제출돼 내일(4. 20)국회 표결처리가 예정된 ‘국방개혁11-30’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밝혔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관한법률’과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이 정치적인 이유로 입법절차를 밟지 못하다가 무려 11개월만에 표결 처리를 앞두..
軍 병영생활관, 침상에서 1인 침대로[2012.04.19]
소대단위로 30〜50여명이 함께 생활하던 생활관의 잠자리가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바뀐다.기획재정부는 19일 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온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중점은 좁고 노후된 군 주거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의 소대단위(30{..
“김정은 정권 취약할 때 주도권 장악해야”[2012.04.19]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취약할 때 적극적 개입을 통한 영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반도 주도권을 놓치게 될 것이다.”18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덕룡) 주관으로 열린 ‘김..
軍, 크루즈(순항)미사일 실전 배치[2012.04.19]
국방부는 19일,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 실전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신원식 소장은 "군은 현재 북한 전역의 어느 곳이나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타격 능력을 갖춘 순항 미사일을 독자 개발 배치했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이어 "..
창군이래 최초, 軍 '자살예방' 세미나 개최[2012.04.19]
국방부가 '군 자살예방 세미나'를 연다. 창군이래 처음이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대강당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 창군이래 처음으로‘군 자살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각급 제대에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붐’을 조성하고, 보다 효율적인 군의 자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방부 ..
'국보법'위반자와 함께 한 '김구라'가 '개념 인물'(?)[2012.04.19]
방송인 김구라씨가 10년 전 시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가 돼고 있다.해당 사진은 지난 2002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방미투쟁단'(단장 한상렬 목사)과 함께 시위하는 김씨의 모습을 담고 있다.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김구라 그렇게 개념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소 언행이 거칠기는 하지만…. 위 사진은 200..
박근혜 "과거를 망각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2012.04.19]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와 문대성 당선자 문제 등과 결부해 말문을 열었다.박 비대원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만약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선거가 끝나고 며칠..
“북한 권력 실세는 김정은 아닌 장성택”[2012.04.19]
마이클 헤이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권력의 실세는 김정은이 아니라 장성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군 대장 출신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안보국장을 지낸 데 이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헤이든 전 국장은 지난 17일 ‘미국의 소리..
“중국이여! 탈북난민을 사랑해 주세요”[2012.04.18]
“우리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중국은 탈북난민을 사랑해 주십시오. 중국에 있는 10만〜30만명 이상의 탈북자들 중 매 주 150〜300명 정도가 중국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동포회 주관으로제180차 선진중국 기원 및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지를 호소하는 정기 ..
“곽노현, 당신은 교육 암(癌)”[2012.04.18]
엄마들이 뿔났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뉴라이트학부모연합·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11개 시민단체 소속의 학부모들이 “엄마를 화나게 말라. 진짜 수치를 보여 주겠다”며 곽노현 교육감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아니라 개판, 화성인 판결, 도가니 판결, 소..
"경기동부연합의 실체를 밝혀라"[2012.04.18]
통합진보당 심상정(고양 덕양갑) 공동대표가 17일 경기동부연합과 관련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경기동부연합은) 권력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실체를 인정한 발언 사실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논평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18일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공동대표는 경기동부연합의 실체에 대..
美 의회‘한국전 참전용사의 해’결의안 발의[2012.04.18]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올해와 내년을‘한국전 참전 용사의 해’로 기리기 위한 초당적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2012년과 2013년을‘한국전 참전 용사의 해’로 지정해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미국 하원 결의안(H. RES. 618)이 17일 하원 보훈위원회에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찰스 랭글(민주, 뉴욕) 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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