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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경지역에 전투부대 증강[2011.01.11]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회령시 오봉산 일대를 비롯한 두만강 유역에 전투부대들을 증강하고 있다고 대북단파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이 북한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1일 전했다.방송은 “회령시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전력은 국경경비대와 교도대(예비군훈련소), 금을 채취하는 '금강 부대'와 김정숙 동상보위 여성 고사총 중대가 전부였으나, 최근에 전..
현인택, "남북대화 장벽은 北 스스로 만든 장벽"[2011.01.11]
통일부 현인택 장관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책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보일 때 우리 정부가 대화에 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11일 통일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착수보고회에서, 현인택 장관은 “남북대화의 장벽은 북한의 일방적 도발의 결과이자 북한 스스로 만든 장벽”이라..
고용노동부장관 직무유기로 고발[2011.01.11]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반교척, 공동대표 이계성)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유는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규약 9조1항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규약을 반려하고 전교조를 비합법노조로 조치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미군 관계자, '전작권'이 北 선군정치의 근거?[2011.01.11]
전작권 전환이 북한 정권의 통치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군 관계자에 의해서 나왔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주한 미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전략 임무를 맡았던 존 바우어 미군 소령이 국방대학에서 분기마다 발행하는 학술지(‘Joint Force Quarterly’) 2011년 1호에 발표한 ‘한반도의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심리적 분석’이란 ..
1960년 이전 퇴직군인 퇴직금 신청기간 연장[2011.01.11]
국방부는 11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이등상사(현 중사)이상의 퇴직 급여금 신청기한은 2008년 6월30일이었으나, 이를 201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60년 1월1일 도입된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퇴직군인에게 생활안정과 명예존중 차원에서 국가가 퇴직금..
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2011.01.11]
군인연금이 지금보다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은 현행 수준에서 받는 구조로 바뀐다.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지금은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
'무상(無償)'은 없다. 세금이 있을 뿐이다![2011.01.11]
1. '무상급식' '무상의료'는 말 자체로 이미 對국민사기이다. 전교조계열 교육감과 민주당이 자신들 돈으로 급식하고 의료하여야 '무상급식'이다. 국가가 세금으로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세금급식'인데, 이를 안갚아도 된다는 의미의 '無償(무상)급식'이라고 거짓말하여 국민들을 속이려 한다.2.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90%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국민들..
美 "北 추가도발 않겠다는 공개약속 필요"[2011.01.11]
미국 국무부는 10일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6자회담 등 대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필립 크롤리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자세이며, 남북대화를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화를 위해서는 그 대화가 생산적이라는 ..
회담은 무슨 회담? 犯人인도와 피해배상 600억 달러를 요구하라![2011.01.10]
1.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의 主犯인 북한정권이 연초에 對南 대화공세를 펴니 한국의 從北(종북)반역세력이 또 다시 범인 편에 서서 대화를 촉구하고, 정부는 확고한 방침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2. 북한정권이 조평통이란 對南공작 기구를 내세워 무조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하니 한국의 좌경언론은 北이 달라졌다..
대학생성향, '좌파' 보다 '우파적' 더 우세[2011.01.10]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경제정책에 있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을까? 대학생 10명 중 7명은 국가 경제운용정책에 있어“선분배 후 성장”정책보다“선 성장 후 분배”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지난해 12월 전국 대학생 2,74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회창, "北 평화공세, 적극적으로 대응하라"[2011.01.10]
통일부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의 당국 간 회담제의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제의로 보기 어렵다”며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북의 평화공세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질타했다.10일 이회창 대표는 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모두발언에서 “..
민통선 북방 안보관광 전면 허용[2011.01.10]
한미연합사령부가 지난 4일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우리 군(軍)당국은 10일 오전 9시부터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통제됐던 서부전선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내 도라전망대의 안보관광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또 북한군이 지난해 11월 우리 군의 호국훈련에 대응해 특별경계근무 태세를 하달..
이 대통령, "'G20세대' 있기에 대한민국 미래는 밝다"[2011.01.10]
이명박 대통령이 “G20세대가 가진 꿈과 희망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며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10일 제 5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처지가 어려워도 인내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극복해 내는 젊은이야말로 진정한 ‘G20세대’”라며 “G20세대 젊은이들이 ‘세계국가 대한민국’의 주..
송민순 "北 도발못할 사전 제어장치 있어야"[2011.01.09]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지난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망라한 보고서를 9일 냈다.송 의원은 이 보고서에 지난해 주요 이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요약.정리했으며 1년간의 언론 인터뷰 내용, 연설.강연문, 발의한 개정법률안 등을 실었..
선개추, 민주당 '무상의료'정책 "亡國가는 비단길"[2011.01.09]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 민주당)가 의장 직권으로 올해부터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자 서울시가 “조례가 법을 위반했다”며 새로운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의회와 서울시가 맞장 뜨기로 들어간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무상의료' 를 당론으로 채택해 포퓰리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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