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 민주당)가 의장 직권으로 올해부터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자 서울시가 “조례가 법을 위반했다”며 새로운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의회와 서울시가 맞장 뜨기로 들어간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무상의료' 를 당론으로 채택해 포퓰리즘 정책을 두고 새해부터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 정책에서 향후 5년간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90%까지 높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춰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방안은 △국민들의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원칙 △정부와 의료계, 국민 순의 재정부담 순차적 분담 원칙 △보장성 강화수준과 재원조달 규모를 연동하는 단계적 시행의 원칙 △민주당 강령에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민주당 책임의 원칙 등 ‘4대 원칙’에 기반을 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는 5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입원진료비 본임부담을 10%수준(건강보험부담률 90% 확대)으로 낮추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현행 최고 400만원인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진보신당이 논평을 통해 이를 거들고 시민단체 또한 찬반의견이 비등한 가운데 건강복지공동회의(대표 조중근)는 8일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이 건강보험제도의 조기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즉각철회를 주장했다.

 공동회의 측은 “과거 민주당 10년 정권이 달성하지 못했던 공공의료 확충을 들고 나와 무늬만 무료인 무상의료를 국민을 위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과거 정권의 정책 실패까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상임의장 이영해, 한양대 교수)는 9일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무상보육에 이은 '무상의료' 당론 채택을 '나라를 통째로 말아 먹을 수 있는 복지 포퓰리즘'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이 논평에서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국민을 생각한답시고 내놓는 복지정책이 고작 일회용 깜짝쇼와 같은 정책들에 불과해 국민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우리사회 고령화 실상을 논한 뒤 "‘무상의료’라는 제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국고를 무한정 쏟아 부어야 하는 정책으로 겉으로는 국민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 전가돼 전형적인 ‘복지포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싶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를 찾아내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촉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 날 선진화개혁추진회의가 밝힌 논평임.(KONAS)

KONAS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논 평] '무상의료’ 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비단길 !!

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보육에 이어 이번엔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가뜩이나 논란이 많은 복지포퓰리즘에 기름을 들어부은 겪이다. 이대로 가면 아마 몇 년 뒤에는 국민들에게 쌀과 반찬, 그리고 집과 자동차까지 모두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듯하다.

아무리 복지국가 건설도 좋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나라의 재정이나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해가면서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정치의 기본 이치다. 그런데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도대체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아예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말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아리송하다.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진정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싶다면 실현가능성도 없고, 국민들에 부담만 주는 그런 복지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나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총선과 대선만 가까워지면 무슨 고질병처럼 불거져 나오는 민주당의 이런 ‘복지포퓰리즘’이 당장은 국민을 위하는 좋은 정책처럼 비춰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 결국 모두를 망하는 길도 인도할 뿐이다.

1960년대 무한 복지정책을 도입했던 유럽의 오늘을 보라. 유럽연합의 지난해 경제상승률을 전 세계 꼴찌수준에 머무르고, 실업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국민을 생각한답시고 내놓는 복지정책이 고작 일회용 깜짝쇼와 같은 정책들에 불과하니 국민들은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앞으로 20년 후면 고령화시대가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부터 복지정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무상의료나 논하고 있느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무상의료’라는 제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국고를 무한정 쏟아 부어야 하는 정책이다. 겉으로는 국민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 전가돼 전형적인 ‘복지포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싶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급선무다. 아직도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등을 개선해 혈세의 누수부분을 방지해 국민들에 보다 더 양질의 건강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료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화의 길목에서 더 이상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야가 선거용으로 쏟아내는 ‘포퓰리즘’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도 이제부터는 ‘무상복지정책’에 매달리기보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처럼 아니면 말고식 또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복지정책으로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를 망국의 길로 인도하는 비단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 1. 9..

                                              선진화개혁추진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