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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성향 정진경부장판사 “여론압박에 대법관 사직해선 안돼”[2009.03.19]
법원 내에서 개혁 성향 법관으로 통하는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6·사법시험 27회)가 최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의 사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18일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다소 지나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신 대법..
키리졸브 훈련 사실상 종료[2009.03.19]
한.미 합동의 '키 리졸브' 훈련이 19일 사실상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20일에는 훈련 강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전역에서 실시된 올해 훈련에는 주한미군 1만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명 등 미군 2만6천여명이 참가했고 미국 제3함대 소..
국방부 "북한, 미사일-국지도발 병행 가능성 있다"[2009.03.19]
연합뉴스에 의하면 국방부는 18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함께 기습적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보고한 '최근 북한 동향과 군사대비 태세'라는 자료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기습적으로 국지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
국정협, '제주4·3사건' 헌소(憲訴) 청구[2009.03.18]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장 박세직, 이하 국정협)은 최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국정협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내용. ⓒkonas.net국가정체성회복국..
지역 노사민정도 '대통합'정신으로 경제살리기 나서[2009.03.18]
서울지역 노사민정은 18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지역 노사민정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300여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konas.net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2월 23일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서 채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의 ..
한민족통일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2009.03.18]
갑자기 통일을 맞이한 독일은 통일을 이루고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학계에서는 20년간 경제가 후퇴했다고 볼 정도로 통일독일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국가적 급변사태에 준하는 통일을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해 시행착오를 줄여야한다'는 중론으로수 백개의 친북 통일관련 단체들은 이미 활동하고있는데, 우파단체..
MBC 노조, '언론악법'(?) 동영상 유포[2009.03.18]
오는 6월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발족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가운데 MBC가언론관계법과 관련해이 법을 악법으로 몰며 영어와 불어 등 세계 주요 공용어로 동영상을 제작, 유포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MBC는 최근 전국 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뉴스 속보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이를 전 세계에 ..
'육.해.공사 하나로 통합한다'[2009.03.18]
18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늦어도 2012년에는 첫 ‘통합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창군 이래 정규 직업장교 양성과정을 전담해 온 각 군 사관학교가 60년 안팎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의 전반적인 조직과 문화에도 큰..
北, 美식량지원 거부[2009.03.18]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놓고 북미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미국에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격 전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추가적인 미국 식량지원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미국에 통보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인도적인 ..
'누가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2009.03.18]
17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좌측부터 오진영 과장(국가보훈처), 김수봉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 김학자 변호사, 목진휴 교수(국민대), 오명 대령(국방부 예비역정책관리TF), 이시영 기획실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미사일 폐기촉구 대북전단 또 날려 보내다[2009.03.17]
北에 대북전단 또 띄워17일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6개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과 북한돈을 대형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6개 단체는 1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올들어 세번째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냈다. 이들 6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보수단체, 북한 비난 성명[2009.03.17]
지난 11일 남북통행을 전면 차단했다가 6일만인 17일 다시 통행을 재개하고 나섰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쏟았다.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는 17일 이와 관련, "북한 정권의 전면 대결선포와 서해에서의 도발위협이 한반도 안보구조의..
北, 육로통행 전면 허용[2009.03.17]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남북간 육로 통행을 반복적으로 제한.차단하고 있는 북한이 17일 통행을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3분경 북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늘 자 출입경 계획에 대한 통지문이 왔다"며 "경의선 지역의 출경(방북), 입경(귀환)에 대해서는 전부 승인하는 내..
평양 복귀 노린 김격식 대장의 도발인가[2009.03.17]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몇 해 전 “나와 격식 없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최측근 군부 인사가 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북한군 대장 김격식(69·사진)이다. 그는 지난달 평양을 떠나 황해도 해주로 거처를 옮겼다. 총참모장 자리를 내놓고 서부전선 최전방을 담당하는 4군단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우리로 말하면 육해공군을 총괄 지휘하..
‘북한인권법’제정이 북한 자극(?)[2009.03.16]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강당(배움터 2)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중론(衆論)의 목소리가 높았다.바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주관으로열린‘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의의’제하의 제 4차 북한인권포럼에서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공의정치연대 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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