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치적 상징으로 핵무기를 추진하는 듯 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북한은 자신의 생존 또는 번영을 희생하고서도 명예를 추구하는 정치적 허영심에 사로잡혀, 핵무기 포기 대가로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반면,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판매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했다.

이근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22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3차 북핵 위기 : 이론적 분석' 제하의 발제를 통해 '북한 핵무기 제조 목적과 핵무기 사용 방식에 대한 추측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의 가장 도드라진 행동은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면서, 첫째로 고려할 수 있는 핵무기 제조 목적은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북한은 한국에 전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과 다음으로 한국에는 재래식 무기 전부를 사용해 한국을 침공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위협해 한국에 대한 증원병력 파병을 억지 하려고 시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모순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핵무기 제조 목적은 북한 자체의 '안보'로 "북한은 전체 경제력과 연합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미국 동맹고 대치하고 있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특히 "서울이 휴전선에 근접해 이런 보복전략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가능성도 현재 북한이 상당 정도의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핵무기나 핵 물질 또는 핵무기 제조기술을 알 카에다나 이란 등에 판매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 알 카에다 같은 고객들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핵능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핵무기가 가지는 정치적 위인 북한의 목표이고, 군사적 안정-한국에 대한 공격-해외 판매 드응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의 정당성을 핵무기 개발을 통한 '강성대국'에서 찾을 수 있고, 핵을 통해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일원으로 인정된다면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 22일 열린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 포럼은 윤덕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konas.net

이어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선택 혹은 북한의 선택 : 남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동북아 안보의 변화' 발제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의 기회가 오는 10월 이후 포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북미 협상이 탄력을 받으면 '한반도평화체제' '북미 국교정상화' 등 협상 가능한 모든 의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21세기 진보주의적 성향'과 '민주당 외교의 전통적 특징'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 협상 모멘텀이 이뤄지면 북미간 협상이 일괄타결을 도모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해 시리아 핵협력설 등 소위 '미래의 핵'과 '과거의 핵' 모두를 문제삼을지, 플루토늄을 중심으로 현재 보유한 핵탄두 등 실제적 핵만을 문제삼을지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8월 대선을 전후로 중요한 분기점을 맞을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라크에서 성공적인 철수정책 여부, 글로벌 경제의 호전 여부 등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들 이슈가 개선된다면 미국은 북한에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원칙을 요구할 것이고, 악화된다면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 유지에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시기상 "여름 이후에야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및 대북한관련 인선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포괄적인 북핵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는 지금의 위기국면을 반전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6자회담의 폐기 여부도 "지금부터 2개월 이후" 판가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명해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최근 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 미·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미·중의 협력구도가 더욱 구체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판을 흔든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 가장 이상적인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는 미·중의 세력균형적 대립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약소국이면서도 중국에 인접한 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등에 업고 독자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 왔는데 향후 한반도 상황의 안정에 초점을 둔 미·중 강대국간 대북 '관리 체제'가 등장하면 시간이 북한 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모험주의를 벌였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북한은 자국이 선제적으로 판을 깨더라도 중국이 실제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즉 '안정유지'란 목표에 인질화된 중국의 딜레마를 이미 학습효과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이 미·중의 대북 관리 체제의 공고화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