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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연대 간부에 실형 선고![2008.12.02]
법원 전산망에 접속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법원노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노조 상근직원 임상민 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또 임 씨에게 수사정보 유출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연대 조직국장 김기완 씨에게도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언..
'군가산점제 부활' 국방위 통과[2008.12.02]
채용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가 부활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국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결, 법사위로넘겼다. 개정안은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시 채용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
美 신정부 출범과 對韓 정책은?[2008.12.02]
내년 1월 20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주..
'삐라 충돌' 관련 정치권 논평들[2008.12.02]
금일(2일) 일명 ‘대북삐라’를 두고 벌어진 북한인권운동단체와 친북단체간의 충돌과 관련, 정치권의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은 반북단체의 극단적 폭력을 방조 말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친북단체를 편들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북 비방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좌파의 우파 공격이 시작됐다'[2008.12.02]
2일 이른바 ‘대북삐라’를 두고 발생한 북한인권단체들과 친북단체들 간의 충돌(주요 언론보도 참조)이, 좌·우파간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날 충돌과정에서 목을 다친 박상학(탈북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전화통화 당시(17시 경) 부상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중이었다. 박 대표는 친북단체 회원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
"인권은 기본적·보편적 가치"[2008.12.02]
▲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난민 지위·처우에 관한 법률' 공청회ⓒkonas.net 국회인권포럼(대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주최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황우여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
金통일 "북한은 언제 어떤식으로든 대화 나서야"[2008.12.02]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일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며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통일정책 추진 방향'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남북한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다..
“안 되는 제2롯데월드…MB, 공군에 Yes 강요 말라”[2008.12.02]
서울공항 인근에 제2롯데월드를 짓게 하라는 이명박 정부의 압력이 대단하다. 공군은 대통령을 의식해 입이 있어도 전혀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한호(61·사진) 전 공군참모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공군의 속내일 수도 있는 그의 의견을 정리한다.- 전시(戰時)에 서울공항은 어떤 구실을 하나.“첫째, 양륙(揚陸)공항으로서..
'좌파정당과 공조하는 것은 좀…'[2008.12.02]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민주노동당과 같은 '좌파정당'과 공조하는 것이 껄끄럽다는 심경을 내비쳤다.강봉균 의원은 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위기극복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여야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 내부를 보면 야당은 하여튼 대정부 투쟁성을..
北, '삐라'와의 전쟁중[2008.12.02]
북한당국이 군인들까지 동원해 일명 '삐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남한의 대북 민간단체들이 풍선에 달아 보낸 삐라를 수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비상이다. 황해도 지역엔 남측에서 보내 온 삐라를 수거하기 위해 군인까지 동원돼 ‘ 삐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 당국이 삐라 수거에 군..
무 호적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 신설[2008.12.02]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일제 강점 시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활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美 차기 대북 특사, 김정일 건강이 변수[2008.12.02]
대북 양자외교를 지지해온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에 지명됨에 따라 대북 고위급 특사의 파견안도 활기를 띨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변수가 특사안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밝혔다. 1일 국무장관에 공식 지명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취임 후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 탈북대학생이 본 南대학생들[2008.12.01]
탈북 대학생들이 남측 대학생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다.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북방학회’가 공동주최,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이제는 '남한 대학생'이 된 탈북자들이 『김정일 정권의 미래와 통일』『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남북한, 미국, 중국 관계』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을 펼쳤..
"북녘동포여, 최재성을 기억하라"[2008.12.01]
이른바 '대북삐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2일(화) 또'풍선엽서'(삐라)를 보낼 예정이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위에서 '1천달러'가 담겨진 '풍선엽서' 10만장을 북쪽에 날려보내겠다고 밝혔다. "김정일선군독재의 폭정과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
오종렬 진보연대 대표 구속기소[2008.12.01]
검찰이 촛불시위 주도혐의로 체포된 진보연대 공동대표 오종렬 씨를 1일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체포된 진보연대 사무처장 주제준 씨 역시 이날 구속기소 됐다.오 씨는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실 부근에서 주 씨와 함께 경찰에 검거됐었다.하지만 먼저 체포·구속된 이 단체 공동대표 한상렬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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