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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향군탄압을 보는 언론의 시각(사설 종합)[2007.12.23]
자격 미달 보훈처장의 ‘鄕軍 죽이기’(동아일보12.21) 국가안보에 관한 재향군인회(향군)의 의견표명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향군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정치활동 금지’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령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이다. 향군은 “작전통제권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향군의 안보활동..
라이스, 北 우라늄 핵프로그램 철저 신고 촉구[2007.12.22]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은 오랜 우려 대상인 우라늄 농축핵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이스 장관은 이날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공한 알루미늄 튜브에서 농축우라늄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보 사항'이라며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신..
李당선자, 정권인수 지원계획 보고받아[2007.12.22]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1일 오전 종로구 견지동 `안국포럼' 사무실에서 박명재 행자장관으로부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정부의 관련 지원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 정권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설치, 존속 기한 및 예산 등에 관한 보고를 듣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선자는 "인수..
北의 농축 우라늄 흔적 발견[2007.12.21]
21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은 최근 북한이 미국에 제출한 알루미늄 관에서 농축 우라늄 흔적이 발견됐다고보도했다.이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최근 이들 튜브를 핵무기가 아닌 일반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 측에 전하였으나 미국 과학자들은 이 튜브에서 농축 우라늄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그러나미국 국가정보국의 로스 페인스타인..
한-러 군사기술 협력 MOU체결[2007.12.21]
21일, 방위사업청은지난 12월 11일 방위사업청 차장과 러시아 군사기술협력청 부청장 사이에 한국-러시아 군사기술협력 MOU가 체결되었다고 발표했다.이번 기술협력 MOU체결의 목적은 우수한 기초과학력을 지닌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의하면 이번에 ADD 등에서 러시아측에 이전을 요구한군사기술은 총 11개 분야 라..
한ㆍ러 군사기술협력 양해각서 서명[2007.12.21]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21일 오전 방위사업청에서 한·러 방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ㆍ러 군사기술협력 양해각서(MOU) 에 서명하고, 同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한ㆍ러 군사기술협력 MOU는 지난 2004년 9월 한·러 정상회담 시 러시아 측에서 경협차관과 연계한 군사기술협력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시작하였고, 3년여 협..
<이명박시대> 북핵폐기 우선하는 실용적 대북정책 전망[2007.12.21]
이명박(李明博) 한나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북정책도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이 당선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기조와 관련,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주의적 외교를 하고 남북협력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가 새 정부의 기치로 내건 `실용주의'가 남북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꼼꼼..
육군 고검, 도피성 입대한 야쿠자 검거[2007.12.21]
21일, 육군본부 고등검찰부는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하여 야쿠자 조직원간의 살인 강도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살인 사체유기 강도 등의 혐의로 ○○부대 소속 김 모 이병을 구속기소하였다고 발표했다.일본에서 살인 강도행각을 벌인 야쿠자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국군에 입대 한 것을 군이 추적해 체포한 것으로 자칫 미궁에 빠질뻔한 ..
버시바우,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2007.12.21]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전시작전권 전환을한미 동맹의 진화에 비유하고,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실행되고 있다며 재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이번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명박 당선자에게 축하한다", &#..
鄕軍 "정부의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은 향군 말살행위"[2007.12.21]
최근 정부가 향군의 대북 정책 비판 등 옥외 집회활동 등을 정치활동으로 보고 제재코자 명문화를 통해 옥죄기에 나서자 향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현 정권 말기에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군은 20일 금년도 정기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의 이름으로 보훈처가 추진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20일 오후 잠..
정부 보수세력향해 마지막 대못질 하나[2007.12.21]
정부가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안이 포함된 향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임기 말 보수세력을 겨냥한 ‘마지막 대못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임기를 두 달여 남겨 둔 현 정부가 대선 결과에 투영된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까지 무시하면서 최대 보수단체의 손발을 묶겠다고 나선..
정부 향군의 '대북정책 비판 입 막기' 논란[2007.12.21]
정부가 재향군인회(향군)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향군은 현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을 비판한 향군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20일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李당선자-부시, `한미관계 강화' 공감[2007.12.21]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전화를 받고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6분 이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축하 인사를 전달한 뒤 한미관계와 북핵문제에 대해 이 당선자와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부시 대통령은 통화에서 "그동안 한국의 선거를 꾸..
2007년은 사이버 전쟁 원년의 해[2007.12.20]
미국 저명한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이하 FP)는2007년 한 해 동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쟁과 이란 핵 문제 등 대형 이슈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뉴스를 대상으로 '2007 당신이 놓친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FP는 이중에서도,지난 4월 말 에스토니아 정부기관 네트워크가 러시아의 전면적 사이버공격을 받고 7월에는 미 국방부 컴퓨..
"2007 대선 승리, 시민의식의 승리"[2007.12.20]
"어제의 (보수 우파 대선)승리로 이젠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외교 안보측면에서 양국 간 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안보가 제대로 서지 않는 가운데서는 경제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신바람 민족이어서 대통령이 조금만 하게되면 신명나게 일하는 민족입니다. 그것을 이번 대선과 태안 현장에서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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