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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또 국보법 위반혐의[2008.04.01]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시킨 혐의로 구속기소(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된 전교조 소속 김형근 교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역시 전교조 소속인 간디학교(경남지역 대안학교)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두를 앞두고 있다.그동안 최 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불온유인물 소지 및 인터넷 유포)로 수사를 벌여온 경..
민노 "美주둔 비용을 등록금으로"[2008.04.01]
민주노동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이는 얼마전 이적단체 범민련이 "경제 살리기는 미군철수부터 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3월19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민생경제와 결부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민노당은 ..
北, '비핵.개방.3000' 거부[2008.04.0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지금처럼 북남선언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의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
4·3유족회장 "4.3항쟁이 폭동?"[2008.04.01]
제주 4·3 사건 60주년을 맞아 4·3 관련단체가 보수단체의 '제주 4·3 평화공원' 내 '4·3 전시관' 전시물의 일부 내용이 왜곡·날조되어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성명을 게재하고 나서자 '역사를 되돌리려는 발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4·3유족회 김두연 회장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美 먼저 북핵 정보 공개 후 북 신고 유도를”[2008.04.01]
미국이 먼저 북한 핵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북한의 신고를 유도 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핵 신고를 놓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이 먼저 북한 핵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북한의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이 이라크 핵 프로그램 사찰관을 지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ISS) 올브라이트 소장에 ..
李대통령, 4·3위령제 참석 보류[2008.04.01]
제주4·3사건에 대한 평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 검토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31일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부상일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4월3일 제주를 ..
"연합사 해체되면 서울 잿더미 실제상황 올수도"[2008.03.31]
해군작전사령관을 지낸 김성만 前 예비역중장이 “전쟁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31일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국안보”를 주제로 열린「제63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김 전 중장은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발생될 안보상황 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남은 4년의 세월이 연합사해체로 야기될 안보공백을 메꾸기 위한 준..
"남북관계, 어느 정도 진통은 불가피"[2008.03.31]
국방부가 30일 서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주장, 합참의장의 이른바 ‘선제타격’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 등 일련의 북측‘행동’에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데 이어 정부도 31일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갖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 ..
정세현 '北에 사과안하면 큰일나'[2008.03.31]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이른바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북측에 사과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서해교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그는 31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북한이 '잿더미' 발언 보다 더 심한 말을 쏟아낸다든지, 또는 서해 상에서 꽃게 철이 되기 전이라도 NLL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취해서 ..
"北 못된 버릇에 단호한 결단 단행하라"[2008.03.31]
지난해 11월 '실향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굳건한 안보확립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를 위해 안보를 걱정하는 군 출신과 이북 실향민들이 중심' 되어 창당한 국민실향안보당(대표 이건개 변호사)이 최근 북한이 김하중 통일부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핵 관련 발언을 두고 일련의 대남 강경 발언과 조치 등을 요구한데 대해 성명을 내고 정..
친북인사도 "인공기게양은 위법"[2008.03.31]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는 6월2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축구경기에서 북한의 인공기 게양과 ‘애국가’(北에서도 자신들의 노래를 ‘애국가’라고 함) 연주를 허용하자고 발언해 보수단체들이 축구협회를 항의방문하는 등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당시 보수단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인공기 등이 허용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
'4·3'의 정명(正名)을 어떻게?[2008.03.29]
'제주 4·3사건' 60주년을 맞아 제주 4·3의 성격 규명과 제주 평화공원 내 4·3기념관에 전시되는 기념물 내용을 두고 보수 우익 연구단체로 구성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 왜곡 날조된 내용을 바로잡은 연후 기념관 개관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4·3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는 29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주 4·3 사건의 성..
일명 '중도 진보', '보수'를 밴치 마킹?[2008.03.28]
▲ 28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는 '좋은 정책 포럼'이 주최한"한국 진보의 대전환: 구 진보에서 신 진보로"라는 제목의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konas.net10년만의 정권교체에 대해 일명 '진보'진영들이, '우파의 反政', '진보의 위기'라며 우려에 찬 목소릴 내는 가운데 '新 진보'를 표방하는 쪽에서는 우..
“남북경협 諸 가능성 두고 대비해야”[2008.03.28]
이명박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이 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선 핵폐기 및 남북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 등 대북정책을 두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냉전적 사고의 회귀라며 우려와 비판적 측면의 토론이 이어졌다.28일 오후 남북경협국민운..
6.25 참전자, 국가유공자 격상 경축행사[2008.03.28]
28일 11시, 전쟁기념관 야외광장에서는 수천명의 생존6.25 참전 용사들과 군 원로들이 모인 가운데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그 의미있는 행사란 다름 아닌 6·25 참전 노병들이 국가유공자로 격상됐음을 경축하는 행사다.▲ 28일 11시, 전쟁기념관 야외광장에서는 수천명의 생존6.25 참전 용사들과 군 원로들이 모인 가운데 6·25 참전 노병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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