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는 얼마전 이적단체 범민련이 "경제 살리기는 미군철수부터 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3월19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민생경제와 결부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민노당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외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황선 대변인 등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부재와 퇴행적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정치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동맹 강화에 경도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과거의 대결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그로 인해 남북 사이에는 전례 없던 긴장이 고조돼 이명박 정권 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권이 지난 기간 남북관계의 성과를 외면, 무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계속되면 일방적 상호주의로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분단으로 인한 비용을 민생으로 환원하고 평화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 민족의 번영을 이루자”고 말했다.

특히 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평화 위협" 및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 재편과 기지 이전, 확장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막대한 미군 주둔 비용, 기지 이전 비용을 등록금으로, 비정규직 지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 연간 약 1조원은 전체 대학생들의 연간 등록금을 10% 인하할 수 있는 금액"이고, "용산 기지 이전 비용 10조원이면 비정규직 13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민노당이 발표한 공약들은 ▶미군 주둔 비용을 민생과 평화번영의 재원으로 활용 ▶외국투기자본과 재벌 중심의 경제를 남북경제협력 통한 자립경제로 전환 ▶불평등한 한미군사동맹 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6월 15일 남북공동기념일 제정 등 18대 국회를 통일 국회로 만들자 등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