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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최악상황에도 파병해야"<해군함상토론회>[2004.06.04]
이라크 사태가 미국에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에도 한국군의 추가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해상 해군 KDX-1 양만춘함에서 열린 제10회 해군 함상토론회에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유종하 교수(전 외무부 장관)는 특별강연을 통해 "이라크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 중동의 판도를 바꾸고 미국 대선을 좌우하더라도 ..
공군수원비행장에 순직 조종사 추모공원 건립[2004.06.04]
영화 '빨간 마후라'의 배경인 수원의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에 창공에서 산화한 조종사 100인을 기리는 추모공원이 4일 문을 열었다. 10전투비행단은 "현충일을 맞아 6.25 전쟁 이후 비행단에서 임무중 순직한 호국보라매 100명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충의(忠義)공원을 조성했다"고밝혔다. 충의공원은 비행단내 1천2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7ｍ..
"이라크 추가파병 예정대로 진행" <노 대통령>[2004.06.04]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 논란과 관련, "우리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일일이 잘 설득해 미국과의 약속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말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권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방미에서 한미 동맹..
'韓·美안보선언' 제정 추진[2004.06.04]
정부, 방위조약과 별도로…"동맹관계 재정립"정부는 3일 주한미군 감축을 계기로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한·미 공동안보선언’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미 안보선언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환기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군사전략에 맞는 동..
양심의 자유는 헌법질서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2004.06.04]
춘천, 전주, 수원지법 '양심빙자 병역거부자' 유죄판결 배경①<분단현실서 병역의무가 최우선> ②<양심의 자유가 국가공동체의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 ③<국민적 통합을 해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판결로 잠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병역의무이행'문제가 지방법원들의 ..
인권위 '보안법 실태 보고서' 문제있다[2004.06.04]
"40년간 7천778명 검거" 피해사례만 집중 부각, '보안법폐기에 목적을 둔 분석' 지적보안법의 순기능 '자유민주체제 수호'는 간과..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 최초로 1948∼2002년까지 50여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는 1948년 국가보안법 ..
<남북장성급회담> 서해충돌 방지.MDL선전 중지 합의[2004.06.04]
10일께 개성서 실무대표접촉서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군사신뢰 구축방안이 남북한 군당국 간에 처음으로 합의돼 한반도 평화유지와 긴장완화에청신호로 작용하게 됐다.남북은 전날 오전부터 4일 새벽까지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 전체회의와 양측 실무대표 접촉을 연이어 갖는 등 마라톤협상 끝에 남측이 제의한 경비함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이라크 파병 일정.규모 10일 확정될듯[2004.06.04]
서희.제마부대 이달말 아르빌로 이동정부는 이달 10일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일정과 병력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4일 이라크를 방문 중인 파병협조단이 최근 파병관련 현지 준비작업을 사실상 끝냄에 따라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파병일정 등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기석 합참 작..
"반미감정.북핵이견이 동맹 훼손" <페리 前美 국방>[2004.06.03]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역임하며 포괄적 대북정책인 이른바 '페리 보고서'를 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청주대 국제협력원이 개교 57년을 맞아 청주대 본관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참..
동두천 주민 7일 국회의사당앞서 시위[2004.06.03]
미2사단 병력 이라크 차출로 지역 공동화 우려 ▲ 대책없는 미군 철수 반대!!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와 관련 경기도 동두천 시민들이 5.27일 캠프 케이시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대책없는 미군철수 반대를 주장하며 상여를 들고 주변 상가를 돌고 있다./ 미군기지 한강 이남 재배치 및 미2사단 병력 이라크 차출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반발..
"한국 정부의 과도한 친북정책이 한.미.일 제휴에 악영향"[2004.06.03]
야마사키 타쿠(山崎拓.68) 일본 자유민주당 헌법조사회 특별고문(전 부총재)은 "한국의 친북정책이 과도하게 진행되면 한.미.일 관계에 틈이 생겨 삼국 제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마사키 고문은 3일 경남 진주시 소재 경상대에서 열린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일 양국의 역할..
"북한인권유린의 근본원인은 首領絶對主義"<김덕홍>[2004.06.03]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포럼에서 전 탈북자동지회장 김덕홍씨 강조"90년대에 들어서서 급격히 불거진 북한의 식량사정문제로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령절대주의`가 유린의 근본 원인이다. 북한은 1960년 12월 주민들을 3계층 51부류로 구분하고 약 3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주민들을 처형,추방,정치범수용소에 종신 수감하였다. 이후 7..
"안보불안.한미동맹 균열은 한국경제에 마이너스"<삼성硏>[2004.06.03]
"안보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미관계의 악화가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지적이다. 이런 상식 이하의 지적이 국내 제일의 대기업인 삼성그룹의 부설 연구소에서 나왔다. 그래서 뉴스로 취급된다.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반미감정의 고조,..
한.미, 주한미군감축 전방위협의 개시[2004.06.03]
내일 싱가포르 양국 국방회담 주목주한미군 감축 및 용산 등 기지이전 문제를 집중 협의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의 한미 양국간 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워싱턴 D.C.를 방문한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및 GPR(..
페리 前美국방 "한.미 북핵위협 인식 동떨어져"[2004.06.03]
북핵 심각한 위기지만 관리 가능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2일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서 한.미 양국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청주대 국제협력원이 개교 57주년을 맞아 3일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 연설에 앞서 이날 미리 배포한 '한반도, 새로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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