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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法務도 같은 말 "안보형사법 체계 필요"
[2004.10.23]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 등의 국정감사장에서 잇따라 나왔다. 김승규(金昇圭) 법무부장관은 22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존립을 위해하는 세력을 방어하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
"北인권법, 인권을 다루는 유용한 새 도구" <백악관 성명>
[2004.10.23]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유용한 새도구라고 백악관이 21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주민의 고통과 억압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 법은 북한 정권을 탈출하는사람들과 그 나라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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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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