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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국보법폐지발언 취소결정 해 줄 것" 헌법소원 제출
[2005.01.26]
노무현 대통령이지난해 9월 5일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 프로에서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박물관으로 보내는게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보수단체가 취소 결정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헌재에 제출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5일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에서국..
"군법무관 전역자 국가배상 판결".. 문제있다
[2005.01.26]
국가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군법무관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법무관이 기대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 데 대해 군법무관 전역자 1인당 1천2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25일 나왔다.하지만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기술고시, 의사국가고시 출신 장병들을 제외하고 사법고시 합격자 장교에게만 금전적 혜택을 주도록 한 이..
北한민전, 남한에 새해 투쟁구호 30개 제시
[2005.01.26]
북한의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은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등 신년 공동사설(신년사)에서 제시된 3대 민족 공조 실현을촉구하는 30개의 새해 투쟁구호를 제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했다.한민전은 올해가 6ㆍ15공동 선언 5돌, 4ㆍ19 의거 45돌, 을사조약 체결 100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하고 "올해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을..
카다피 "북.이란, 리비아 조치 따라야"
[2005.01.26]
무아마르 알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25일 "북한과 이란도 리비아가 한 것과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하며,국제사회는 핵의 평화적 사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카다피(사진) 국가원수는 이날 오후 8시 50분(현지 시간)부터 40분간 시내 지도자거소인 바브 아지지아 집무실내 접견실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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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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