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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군입대 허용해달라"…여고생이 헌법소원
[2005.09.04]
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있게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주목된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경기도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인 고모(18)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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