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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장, "국가인권위 해산하라"
[2006.01.17]
"금번 인권위 발표 권고안은 국가차원의 인권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해 균형감각이 결여되고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한, 국민정서와 일반적인 법 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크나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국가인권위원..
'6·25 납북자 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
[2006.01.17]
6·25 한국전쟁 이후 납북되었다가 탈북 귀환한 이재근(68세)씨 등 4명이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북한을 상대로 공동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 납북된 인사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
전쟁영웅 김영옥‥그는 세계가 자랑하는 한국인이었다
[2006.01.17]
▲ 노르망디 상륙작전 50주년 기념으로 1994년 프랑스를 방문한 김영옥씨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동료들의 묘지 앞에서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출처:국방저널]지난해 9월27일 정부는 한국계 전쟁 영웅 김영옥(86·미국거주)미 육군 예비역 대령에게 무공훈장을 결정했다.태극무공훈장이란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이래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 대..
"국가인권위를 '대한민국 코미디 위원회'로"
[2006.01.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난해 12월 26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데 이어 지난 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권고안을 확정 발표하자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이 그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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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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