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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봐주기 서울고법 민중기판사 퇴출위한 성명서
[2014.09.21]
성 명 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 해직교사를 그대로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위반했고 고용부가 해직교사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 명령을 거부하여 법외노조가 되었다.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월19일 원고 패소판결 했다. 그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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