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일심회' 조직원들이 남한에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기 위해 민노당, 시민단체 등에 들어가 '백두회', '선군정치 동지회', '8.25 동지회' 등 하부조직망 결성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지령을 받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을 반미운동에 활용하려 시도하고 민노당 방북대표단 및 당직자 성향 분석, 각종 선거 동향 등 국가기밀 자료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당국은 이 사건을 6.15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으로 규정하고 일심회의 하부조직과 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쪽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8일 일심회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직총책인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조직원 손정목(42)ㆍ이정훈(43)ㆍ이진강(43)ㆍ최기영(41)씨를 모두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특수잠입ㆍ탈출, 이적단체 구성, 회합ㆍ통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1989년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한 뒤 '남한 내에 통일사업 조직을 꾸리라'는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2002년 1월 고교ㆍ대학 동문이거나 사업상 알게 된 손씨와 두 이씨를 잇따라 포섭해 북한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따르는 이적단체인 일심회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장씨가 최상부 조직원으로 지휘를 하고 나머지 3명이 하부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단체 이름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통일을 이룩하자'는 의미로 '일심회'로 명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남한에 이른바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기 위해 하부조직망 구축에 나서 이정훈씨가 2002년 12월 '선군정치 동지회'와 '8.25동지회'를, 이진강씨가 2005년 11월 '백두회'를 각각 결성했으며 손씨도 2005년 2월 최씨를 하부조직원으로 포섭해 독자 조직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북한은 그동안 지하당 등 비합법 조직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나 이 보다 더 나아가 기존 정당의 중앙당과 서울시당에 침투해 통일전선체를 구축하려 한 것이 일심회 사건의 특징이다"고 말했다.

 민노당 사무부총장인 최씨를 중앙당 정책ㆍ기획부서에 침투시켜 반미 투쟁을 위한 정책 수립을 꾀하고 이정훈 서울시대의원을 통해 전략지인 서울지역의 하부조직 결성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1998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베이징과 태국 방콕 등에서 장씨가 7차례, 손씨와 이정훈씨가 2차례, 이진강씨와 최씨가 1차례 북한공작원을 접촉해 활동 상황을 보고하거나 지령 및 공작금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작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메일로 지금까지 20여건의 지령을 받아 특정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환경운동가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포섭해 시민운동을 조종하려 하는 한편 평택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 협상,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등을 반미운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도 확보됐다.

 공안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 등에서 호주, 미국 등에 있는 서버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주한미군 재배치 동향, 민노당 방북대표단 13명과 주요 당직자 344명의 성향 분석, 탄핵 정국과 2004년 총선 및 2006년 지방선거 동향 등 국가기밀과 충성맹세문 등을 수십차례 북한에 보냈고 이 과정에서 암호와 '수출'(반미투쟁) 등의 음어를 사용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공안당국은 USB 저장장치, CD, 단파 라디오, 북한발간 책자 등 355종 1천953점을 압수했으며 이 중 USB나 PC, 플로피디스켓 등 저장장치는 12종 1천97점으로 전체 파일이 1만5천765개, 문건 파일이 1만1천876개에 달한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구축하려 했던 일심회 하부조직과 조직원, 장씨의 대북 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포섭 대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속된 피의자들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변호인단도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접견 금지 조치 등을 문제 삼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직파간첩' 정경학에 징역 10년 선고

 한편 법원은 이날 북한이 공작원으로 남파시킨 '직파간첩' 정경학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보강 증거도 있는 만큼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반국가단체로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같은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재판을 통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대한민국내에서의 간첩 활동을 위해 장기간 교육을  받았고 신분을 세탁했으며 그 같은 활동만을 목적으로 잠입했다는 점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피고인도 북한에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고 북한 체제 내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국가시설 사진을 촬영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최후 변론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생각하는 바대로 살고 싶다고 말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96년 3월∼1998년 1월 3차례에 걸쳐 국내에 잠입해 경북 울진 원전과 충남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서울 용산 미 8군 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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