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1986년 구국학생연맹의 핵심 황인욱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명예회복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야당과 언론, 보수단체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15일 한나라당은 대변인실 성명을 통해 건국이래 최대 간첩단 사건인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공인된 간첩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경천동지 할 일이라며 "간첩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결정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뒤집은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간첩활동보상 심의위원회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기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이 날자 사설을 통해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이럴바엔 '赤化'가 '民主化'라고 공식 선언하라"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민주화보상 심의위원회가 중부지역당 사건이 아니라 구국학생연맹 사건만을 대상으로 했다지만, 국민에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550억의 세금을 쓴 사실을 지적하고 "내년에도 230억원을 달라고 손을 벌려 국민의 세금 상당부분이 간첩 경력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어 "이럴바엔 민주화보상 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북에 넘어가는 것이 '민주화'라고 공식 선언하라"고 절대 다수 국민의 의사에 反하는 객관성 결여를 성토했다.

대표적인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도 이 날 오후 성명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충성하는가?' 제목의 성명에서 "로동당 입당 시 북한조선로동당기와 金日成·金正日 초상화를 걸어두고 충성맹세를 한 뒤「대둔산21호」라는 대호(代號)를 부여받은 북한조선로동당원(황인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 회복한 민주화보상 심의위의 결정은 대한민국 전복을 꾀한 자들을 국가적으로 보상한 명백한 반역"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이어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해 온「공산주의자들」을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킨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킨 민주화보상 심의위가 反헌법기구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민보상위를 해체하고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의법(依法)처벌해야 한다는 것도 헌법적 명령이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또 국민들의 궐기를 촉구하며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집으려는 盧정권과 민보상위 반역에 궐기해야 한다. 민주화보상 심의위는 당장 해체하고, 관련자들은 의법(依法)처벌하라! 국민들은 盧정권과 국회를 지켜볼 것이다"고 강조했다(Konas).

한편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 '2000년∼ 2006년 3월 명예회복자 명단'에 따르면 민주화운동보상 심의위가 이 기간 중 심의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준 사람은 4874명, 사건으로는 6053에 이른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