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명문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군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최근 발간된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외비로 발간된 합참의장 지휘지침서는 군령권을 행사하는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책자로 각 군이 전력 계획서를 작성하고 소요를 제기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소식통은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에 비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지형을 감안해 고고도-중고도-저고도의 3단계 가운데 저고도 방어체계"라고 말했다.

 즉 저공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유도탄과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을 포착,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군당국이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독자 구축키로 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MD체제 개발과정에 한국의 불참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소식통은 "미-일 공동의 MD체제와 유사한 능력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8조~10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국방예산 수준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비용을 조달하기 힘들 뿐더러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탄도·유도탄 방어체계 독자구축 작업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과 일본은 'MD체제 개발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저고도 대공 방어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참여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는 기본적으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C4I(전술지휘통제)체계,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으로 이뤄지며 군당국은 내년에 탄도탄 조기 경보레이더의 선행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확보했다.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해외 기술진 등에 의해 2012년까지 개발될 이 레이더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공군 방공포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독일에서 패트리어트 발사대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관련 레이더 등 핵심장비를 구매하고 독일이 판매하지 않은 지상통제장비는 미국에서 들여올 계획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의 전력도입 계획이 감시·정찰수단→정밀타격 수단 확보→핵 방호능력 구축 순으로 짜여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탄도·유도탄 방어체계 구축도 이런 계획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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