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세금 누락 사실과 관련해 활빈단 등 시민단체가 이 대법원장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활빈단(단장 홍정식)과 애국운동대연합(대표 오천도), 사법개혁범국민연대(대표 정구진) 등 시민단체는 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세금 탈루 및 위증'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5일 오전 8시 5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이 대법원장 규탄 시위를 벌이자 경찰들이 홍 단장을 에워싸고 있다 (사진제공: 활빈단)

이들 회원들은 또 이 대법원장이 지난 해 11월 론스타 관련 영장기각 논란 당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을 버리겠다" 고 발언한 사실과 빗대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데 이어 오리발과 미꾸라지를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 살포했다.

회원들은 오후 2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대법원장을 겨냥해 "도덕성이 결여된 사법부 수장의 세금탈루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며 "더 이상 추악한 꼴 보이지 말고 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한 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홍정식 단장은 "누구보다도 준법을 솔선수범 실천해야 할 대법원장이 세금을 탈루하고 변호사 시절 투기자본에 대한 변론에 앞장선 망발은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서민들 억장을 누비는 작태"라며 "이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 회원들은 최근 이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탈루사실을 부인하고 사퇴의사가 없음을 피력한데 대해 생물인 오리발 4개와 14대 대법원장을 뜻하는 미꾸라지 14마리를 대법원 안으로 전달코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문 앞에 살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 대표들은 3시 20분 경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의무를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탈세를 했기에 고발한다" 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엄벌해 주기 바란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활빈단은 이에 앞서 오전 8시 50분 경에도 대법원 앞에서 이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편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와 성공 보수금 등 수임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5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472건을 수임해 60여억원을 벌었고 세금으로 20여억원을 냈다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진로 법정관리 사건과 관련해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받은 성공 보수금 5000만원을 2004년 7월 신고하면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세금 2000여만원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따라서 이 대법원장이 472건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실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