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과 기지이전 무관" "중립국감독위 역할 강화해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008년까지 완료키로 한 미군기지 재배치 일정이 지연된다면 "싸울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벨 사령관은 9일 서울 용산의 미 8군사령부 밴플리트 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는 지난 2004년에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면서 "만약 정치적 이유 또는 예산 문제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면 이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군기지 이전이 2008년까지 불가능하다는 한국 언론보도를 보고 놀랐다"면서 "이는 나에게 새로운 소식이자 한미간 합의한 일정도 아니다"고 지적하고 "지연 보도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기지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길 바란다"며 "미군 장병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벨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애초 2008년까지 완료키로 한 미군재배치 일정이 2013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관측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서(MP) 작성에 진통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벨 사령관은 '기지이전 지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연문제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전작권 이양과 기지이전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이양키로 합의한 전작권 이양계획과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벨 사령관은 전작권 이양과 관련, "2009년에 전환해도 한미동맹과 대북 억지력, 전쟁수행능력에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2009년에 이양될 수 있고 미 국방부 수뇌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특히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할 때까지 미국이 제공키로 한 교량역할 전력은 "2009년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래 유엔사령관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래에도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벨 사령관은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중립국 감독위는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전협정이 유지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립국 감독위는 필요하다"면서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다른 접근 방법이 적용되고 예산도 지원돼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또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2007∼2008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이 "난처한 입장"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미 측은 한국의 부담비용으로 8천320억 원을 제시한 데 비해 한국 측은 7천225억 원을 제시했다"며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큰 재정부족에 직면하게 됐으며 올해 1천억 원 이상의 부족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천억 원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축소항목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국인 노무자, 각종 건설프로그램,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신규 건설 가운데 한가지 또는 모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 급격한 인원 감축이나 건설 수요 축소 조치 등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6일 주한미군에 대한 내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대비 6.6% 늘어난 7천255억 원으로 책정하고 2008년에는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벨 사령관은 한미 연합 전시증원연습(RSOI)에 언급, "신뢰할 만한 억제력 보장을 위해서는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RSOI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RSOI는 놀랄만한 것이 아니며 도발적 내용도 없다"면서 "정기적 연습이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연습"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설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했으며 목적에 부합한다면 (추가) 핵실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미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공격시 이를 신속, 결정적으로 격퇴해 승리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군 전폭기들이 괌기지에서 이륙해 한반도에서 폭격훈련을 실시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확인은 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에서 연습하는 것은 당연하고 효과적 억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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