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주최로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실리적 측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영세 의원은 토론회 개최에 앞서 “한나라당과 다른 입장도 들어본다”고 밝혔다. 아니나 다를까, 발제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정창현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는, 토론 주제인 남북정상회담의 ‘실효성’보다는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만 장시간을 할애했다.

▲ 권영세 의원(가운데)ⓒkonas.net

 이들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먼저 고유환 교수는 “정상회담은 당사국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대화방식”이라며 “특히 북한이 지도자 중심의 ‘유일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심하면 남북관계의 극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6·15선언을 현실로 뒷받침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고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조 해체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며 “냉전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은 정전질서에 기초한 냉전구조를 화해협력의 평화구조로 바꾸는 구조변화”라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기존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현상타파세력’의 노력에 대해 우려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현상유지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며, 아울러 “전통적인 한미관계 우선에서 남북 화해협력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최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보다는 ‘3국(南·北·美) 정상회담’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같은 주장은 결국 남북정상회담을 찬성하는 쪽은 ‘현상타파세력’이고, 반대하는 쪽은 ‘현상유지세력’이라는 말로 풀이된다.

 김정일이 답방하기 위해서는 ‘경의선 연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정일은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김 위원장은 이른바 ‘통일열차’를 타고 서울을 방문함으로써 ‘통일지도자상’을 부각시키려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마칠 때까지 고 교수로부터는 “북쪽 사회는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등, 이념적 문제제기가 될만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다른 발제자인 정창현 교수도 고 교수와 비슷한 시각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것임에도 정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보인 정 교수는, 한나라당은 물론 여권에 대해서도 “어떤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지 초보적인 고민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조건’과 ‘분위기’란, 주로 대북지원 재개 등 핵실험 이후 국내외에 조성된 반북적 상황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고 교수보다도 더욱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낮게 전망한 그는, ‘북한은 남쪽에서 노무현 정부가 친북좌파로 인식되는 것에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북핵’이 의제가 되어선 안된다” “NLL, 국보법, 주한미군, 북측 방문지 제한 등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으며,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연방제’를 담은 ‘6·15 2항’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보였다.

 이런가 하면 토론자로 나선 정옥임 선문대 교수의 ‘북핵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물론 위협적이지만, 한미군사훈련 역시 북측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발제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본격적 토론이 시작되자, 토론 진행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여부’로 흐르는 것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특히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을 실리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도 현상유지세력에 해당되는가?”라고 반문, 앞서 고 교수의 발언을 반박했다.

▲ 조동호 연구위원ⓒkonas.net

  그는 또 ‘새로운 남북정상회담을 또 개최하기 이전에, 이미 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약속부터 잘 지켜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까지 했다.

“정상회담보다 당장 취업걱정”이라는 말로 자신의 주장을 압축한 조 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의문을 나타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