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에 시달한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은 향군의 자율적인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 '법무법인케이씨엘'이 30일 향군에 회신한 법률 자문 답변서 ⓒkonas.net

 '법무법인케이씨엘'(KCL, 대표변호사 李健介)은 30일 향군이 보훈처 지침과 관련해 지난 29일 법률 자문을 의뢰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보훈처의 지침에 의해 향군이 정당한 업무가 방해받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 내지 형사상 업무방해의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KCL은 향군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상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전시작전권 회수와 관련하여 귀회가 예비역들의 통일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귀회의 당연한 책무이며, 설사 그것이 국가시책에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재향군인회법상 정치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KCL은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지침은 귀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KCL은 이어 "보훈처의 지침에 의하여 귀회의 정당한 업무가 방해받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 내지 형사상 업무방해의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형사소추가 되거나 실제로 배상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여부는 향후 추가적인 입증노력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군은 지난 22일 국가보훈처로 부터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통보받고 내부 의견을 모아 법률 전문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보훈처의 '지침'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자문해 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군은 KCL에 ▲과거 계엄 상황시의 통제지침 보다 더한 국가보훈처장의 지나친 감독권한 행사의 타당성 ▲향군 내부사항인 부설기관 운영, 안보교육, 세미나 등 제반 사업에 대한 지나친 통제의 타당성 ▲향군이 국민 안보교육 차원에서 운영하는 안보복지대학의 운영 시기 통제의 부당성 ▲향군 회법, 정관에 명시된 정당한 안보관련 사업에 대한 보훈처 지침의 위법 여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대안 제시 및 비판활동을 통제하는 보훈처의 월권행위 등 5개 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다.

 한편 이에 앞서 향군은 지난해 9월 12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반대 500만 서명운동' 출범시 박세환 재향군인회 부회장이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정치활동으로 비화되자 이에 대해서도 KCL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었다.

 박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여당의원들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치활동'이라며 향군이 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박유철 보훈처장도 "정치활동으로 생각한다.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부회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자진 사퇴를 결정하자 향군은 박 부회장의 발언이 회법 위반인지를 유권해석 해 달라며 KCL에 자문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KCL은 "박 부회장의 발언은 향군회법 제3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KCL은 회신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 조차 정치활동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며 "향군회법 제3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단체활동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향군은 보훈처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 계획한 2007년도 안보활동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31일 대국민 안보교육을 위해 창립하는 『21C율곡포럼』창립식을 예정대로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전작권 단독행사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보훈처가 대선 이후로 운영을 연기토록 요구한 안보복지대학원도 계획대로 운영할 예정이다.(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