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에 대해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내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안보현안과 관련해 성명서 게재나 보도자료 배포 등 입장표명시 발표내용을 사전 제출해 협의를 요구하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발언을 금지토록 한데 대한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예비역 장교들이 보훈처의 행위를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노병들은 보훈처가 향군에 가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구시대적 잣대라며 보훈처장의 사과와 지침 철회, 그리고 답변서 요구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회장 권오강, 예비역 육군대령. 이하 영관연합회)는 30일 오후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감독관청에서 월권관청으로 가는 국가보훈처는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영관연합회는 이 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성명서)를 통해 향군회법(제3조)과 정관(제4조)을 거론하면서 "호국정신 함양과 고취,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전보장, 민족평화통일에 기여하도록 명문화 되어있어 엄연히 법에 명시된 일을 하는데도 보훈처가 앞장서서 안보활동을 정치활동이니 하면서 제재를 검토한다는 것은 사전 검열통제 식으로 군사혁명 때나 볼 수 있는 비헌법적, 비민주적 행위로 많은 향군 친목단체와 750만 향군회원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훈처를 겨냥했다.

 성명서는 또 지난해 9월 1천만 서명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당시 향군 박세환 육군부회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향군이)정치활동과 관련한 오해를 받은데 대해 항의서한을 보훈처장 앞으로 보낸바 있고 이에 대한 답신으로 '보훈처에서도 정치적 저촉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법률검토를 하는 과정'이라는 답변서와 보훈처 관계자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을 인용해 "유권해석을 내리기엔 부적절한 사안"으로 (보훈처로)반려했다고 한 것은 정치적 활동이 아님이 분명히 가려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날 영관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훈처에 대해 향군에 대한 사과와 지침철회, 그리고 답변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 25일 오후 2시 국방부 기자실에서 향군에 내린 '지침'과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갖고 향군에 내린 공문은 사전 검열이 아닌 실무차원에서 권유하고 협조하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해명에서 ▲ '사전검열' 등은 사실과 다르고 ▲ 현재 향군은 혁신과제 추진과 산하업체의 경영개선 등 현안과제의 우선적 해결 ▲ 정치적 활동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전 협의를 권유한 것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다음은 이 날 성명서를 통해 밝힌 요구사항임.

 [요구사항] 감독관청에서 월권관청으로 가는 국가보훈처,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우리들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향군에 사과와 함께 내린 지침을 철회하고 우리에게 답변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작년 9월 15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의 전시작통권 단독 행사 반대 서명운동 기자회견에서의 향군 활동이 정치적이며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하여 법적 근거와 향군을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제재 하겠단 말인가?

 둘째, 향군정관 제4조를 알고 있다면 금번 향군에 내린 시대착오적인 '호국 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향군에 사과하라.

 셋째, 감독관청임을 앞세워 전무후무한 월권으로 향군을 억압하지 말고 진정 향군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국가보훈처의 본 위치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라.

 ■ 우리들은 조국수호를 위하여 싸워왔고 퇴역후엔 호국안보활동을 위하여 여생을 받칠 각오임을 결의하며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30일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일동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