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는 지난 6일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2007년도 방위백서를 오늘 오전 각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주변안전보장 환경’이라는 항목에서 “우리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베 일본총리는 7월 3일 해양정책 강화를 위해 신설키로 한 해양상(장관)에 후유시바 데쓰조(冬紫鐵三) 국토교통상을 겸임 임명했다. 해양상(해양담당 대신)직은 올 4월 제정된 해양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해양상은 역시 이번 달 발족하는 '종합 해양정책본부'의 부본부장을 맡아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본부장은 총리가 맡는다.
새로 만들어지는 종합 해양정책본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설립목적이다. 또 해양기본법에는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것도 독도와 직접으로 연관되는 일이다.

▲ 독도를 경비하는 한국 해군 구축함

 지난 6월 13일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독도여객선(삼봉호, 106톤)에 갑작스레 바짝 접근해 독도관광에 나선 승객들이 한 때 불안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일본 순시선은 2주에 3회, 1주에 1~2회 가량 독도 인근해상을 살펴본 뒤 돌아가고 있으나 우리 측 여객선과 마주친 것은 2005년 여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동북아 역사재단의 제3연구실장인 배진수 박사는 독도아카데미강좌(2007.4.30, 백범기념관)에서 일본의 ‘독도침탈 6단계 전략’을 발표했다. 독도의 분쟁화를 바라는 일본은 1단계: 명분축적용 독도 영유주장 계속, 2단계: 독도문제 본격화 추진여건 조성, 3단계: 독도문제 유엔총회 상정추진, 4단계: 군사위기 야기 후 유엔안보리 개입유도, 5단계: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6단계: 패소국의 ICJ판결 불복과 그 이후의 군사분쟁화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움직여 왔지만 곧 3단계의 행동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배 실장은 “일본 내의 우경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유엔에서 일본의 지위가 충분히 상승됐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독도문제의 유엔총회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지난 3월 30일 드러났다. 그리고 일본은 매년 초가 되면 소위 ‘구상서’란 것을 한국외교통상부에 보내 독도가 자기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여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이다.

 그 외에도 동해의 일본해 표기 주장,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2.22)’ 제정 등이 있다.

▲ 독도, 대마도 거리 비교

 이상과 같이 일본은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반드시 빼앗겠다는 일념으로 전방위로 공세를 강화하면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독도대응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 독도가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덥지 못하다. 장차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자료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행동과 주장 하나하나 마다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독도문제를 연구토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한국의 학자는 손을 꼽을 정도로 적으나 일본은 200~300명이 독도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 과거 사료발굴과 전문가 양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05년 마산시가 주관이 되어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조선조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대응한 좋은 방안이다. 지금부터 우리도 대마도영유권(대마도고토 회복운동) 주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사·외교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 무력침탈계획을 마련해놓고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대형상선·어선·고무보트 등에 편승한 우익분자들이 독도에 불법 상륙하여 무력분쟁을 유도한다. 그리고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무력을 동원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본은 독도근해 해양측량을 핑계로 우리와의 해상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2006년에 일차 시도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독도 무력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대마도 점령계획도 아울러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토를 방어함에는 반드시 강력한 힘(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독도 주변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상영유권 외교를 다변화해야 한다. 중·일 사이의 댜오위다오(釣魚島·셴카쿠) 분쟁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러·일 사이의 북방도서 분쟁에서 일본을 지지해 영유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일본이 군사도발 시 우리가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3년 연속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명시함으로써 독도침탈의 야욕을 드디어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만 해서는 독도가 지켜지지 않는다. 국토를 지키겠다는 애국애족심 만으로도 부족하다. 정부 차원의 조직적·체계적인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