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관계자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삼으며, 지난 노무현 정권의 10·4선언 이행을 사실상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93회 통일포럼’(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에 참석, ‘10·4선언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역설했다.

이 내용을 보도한 통일뉴스 등에 따르면, 김 연구원은 “10.4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69.3~407.5억 달러(25.7조~38.9조원) 규모로서 투입 대비 1.7배~3.6배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새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도 113.3억~172억 달러(10.8조~16.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계속해서 ‘북한에 투자하면 남한경제가 성장된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연 평균 27.3억 달러를 대북 투자할 경우 남한 경제에 연 평균 0.2~0.3%의 후생부문 성장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연간) 3만~4만 6천 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라고 했다.

이와함께 “남북경협은 사실상의 통일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경협의 침체는 통일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선지불하는 효과를 차단, 미래에 감당할 통일비용을 시기적으로 집중시킴으로써 그 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통일 이후 남북 간 제도통합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경색이) 국제사회에서 남한 방문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한국의 대외 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손실로 이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북한 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대북 정책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경협을 확대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대북 정책적 목표, 즉, 북한의 변화(비핵과 개방)는 이제 남북경협 추진의 전제가 되었다”며 “북한 변화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지난 10년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드러낸 김 연구원은, 정부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대북정책 전환’을 거듭 주문했다고 한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