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교육단체 '교육선진화운동'이 출범했다. 오른쪽 네번째가 김진성 상임대표. ⓒkonas.net

16일 오후 서울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교육선진화운동’(상임대표: 김진성 명지대 교수)은, 사립학교법(사학법)이 “교육선진화의 장애물”이라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선진화운동은 창립선언문에서 “사학법과 평준화 교육제도를 폐지하고 교원노조법과 입시제도를 개정하며 교사평가제와 학력평가제를 신설하지 않고는 교육의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며 “우리는 특별히 사학법 폐지의 필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사학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며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학을 끊임없이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왔으며 건전한 사학육성은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41회에 걸친 개정 끝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한 사학통제법이 되어버렸다”며 “이제는 통제 위주의 사립학교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선진화운동은 또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육성법 제정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은 특히 “사학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여 사학에 대한 지배를 시도했다”며, 이는 “젊은 학생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이란 인식에서 사학을 ‘민중통제’ 하에 놓겠다는 시도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교육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예의주시 해왔다”며 “그러나 기대는 무너지고 답답함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일어난 불법적인 촛불시위와 같은 불안정한 정치상황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혁논의가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교육문제를 표로 의식해 이해당사자의 눈치를 보는 종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교육선진화운동)는 이 땅에 교육의 선진화를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 교육원리에 기초한 교육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사학법 폐지 ▶고교평준화 정책 폐기 ▶교육자치제 확립 ▶건전한 교육노조의 활성화 ▶학교교육의 자율성 실현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소홀히 다뤄왔던 지·덕·체의 인성교육과 국가관 그리고 민족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교육을 사랑하는 선생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시민이 다함께 교육선진화운동에 참여해 ‘교육의 르네상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자”는 것으로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교육선진화운동>에는 올바른교육시민연대·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등의 교육관련 단체들과 기타 여러 대학교수, 전·현직 교육인,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