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신정부는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북정책을 바로잡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한 발언의 의미는 바로 과거 정부 대북정책과 다른  '선 비핵화(非核化)'에 주안을 둔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 주제를 발표하고 있는 홍관희 박사ⓒkonas.net

지난 23일 한국통일진흥원 (이사장 김학옥)의 주체로 열린 ‘신정부의 통일안보 정책 방향과 한미동맹의 미래’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 연구소장은 "지난 金 ・盧 정권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방조 하였으며 북한 핵실험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을 계속하여 비판을 받아 왔다"고 밝히고 "금번 신 정부는  ‘북핵 先 포기’를 전제로 삼음으로써 대북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 딛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홍 소장은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도 과거 金・盧정부의  북한당국에 동조한 '내정간섭'론이 아닌 '보편적 인권관'을 제시, 연초 북한 인권 관련 UN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정부 출범 이후 연간 40-50만t 가량 제공되던 대북식량·비료 등의 대규모 지원이 중단 되고 인도적 차원에서 5만t 미만이 지원될 예정이며 또한 금강산 개성 관광사업도 민간인 피살사건의 영향으로 소강 상태인 것은 바로 정부의 ‘상호주의’의 실행"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 홍 소장은 "지난 10년간 金·盧 정권내의 친북좌경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무너 뜨리고 북한정권과 연계속에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 라는 허구적 논리를 확산 시켰다"고 역설하고 "金·盧 정권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간과하고 남북간의 합의 통일이라는 미명아래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수용 하였고  그 결과의 산물로 연방제 통일 합의를 명문화한 6.15공동선언이 탄생하였다"며 김.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신정부 출범 이후 ‘6.15공동선언’ 대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통일정책을 바르게 세운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소장은 이 정부의 과제로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2012년 전시작전권의 변환도 국민적 여론 형성을 통해 보류나 변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따른 북한 핵사찰에 대해서도 홍소장은 "영변지역만 검정 에 합의하고, 나머지 추가로 검정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시간 벌기 술수나 힐 대사의 공명심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며 "6자회담의 틀로 맞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정일 사후 북한에 대해서 홍 소장은 어떤 후계구도가 들어서든 "중국개입이 유력하다"고 밝히고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시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시도 할 것이며 북한에서 대량난민이 발생하고 무정부 사태가 올 때에 그 타협점은 39도 선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 ⓒ 좌측부터 류재갑 박사,양태호 박사, 홍관희 박사, 임용순 박사 konas.net

한편 이날 토론자들 의견 또한 홍소장의 발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임용순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정권처럼 남북기본 합의서를 기초로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이 합의 했으면 그것을 지키므로써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강조했다.

또한 "전시작전권의 회수는 우리가 가진 안전고리의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변환해야 한다"고 임교수는 주장했다.  북한 테러지원국해제에 대해 임교수는 "걱정할 필요없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그 조건들을 맞출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재갑 경기대 교수는 "신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은 편의주의에 치우칠까봐 걱정이 되고, 또한 과거 잃어버린 10년 동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대처’ 수상과 같은 강력하고 지조있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교수는 "확고한 현실주의에 근거한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2012년에 좌파세력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된다"며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재단법인 한국통일진흥원 이사장 김학옥 박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 출범이후 경직된 대남대결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 이러한 토론으로 정부의 통일 안보정책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