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체제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미국 패권은 향후 적어도 2세대 이상 지속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과학과 문명이 앞선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전략이다.”  미래 연구원 이춘근 박사가 23일 제 60회 KIMS(한국해양전략연구소)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이 통일국가 조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춘근 박사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onas.net

이날 초청강연에 나선  미래연구의 이춘근 박사는 “국제 정치는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치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사오는 것이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위함과 똑같은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10년간 상식으로 국제정치를 하여 한국의 좌파정권이 북한 체제의 연명에 도움을 주었고, 동시에 점차 막강해 지는 중국의 힘이 북한의 붕괴를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북한의 버팀목인 중국의 부상과 세계패권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이 미친다” 그러나 “과거 1990년대 일본은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빗나간 것처럼 현재의 중국도 과거 일본과 똑같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추측을 받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그 객관적 증거로 이 박사는 미국의 경제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제력의 지표인 GDP가 13조 1300억불인데 중국의 GDP는 2조 5180억에 불과하고 또한 2003년도 세계국방비 7500억 달러 중 미국이 3800억 달러, 즉 전체 국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5위권 이내이지만 그 규모는 미국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박사는 "카터 대통령 당시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 박사가 언급한 '중국이 미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세대(60년)동안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국이 될 확률은 희박 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박사는 "미국이 중국을 미국 경제에 의존관계로 만들어 미국의 월마트가 망하면 수출 주도의 중국도 망한다”라고 말하고 "중국의 주변국을 親美 국가로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에 힘이 비슷한 2개씩의 국가를 두어 상호견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대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지 조치도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라고 부가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우리의 통일국가 조성과 안전보장을 위해 한미군사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