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열린 '군비통제의 세계적 동향과 한반도 평화' 세미나 개회식. ⓒkonas.net

‘국방부 국방정책실’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한용섭)가 『군비통제의 세계적 동향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2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막, 다음 날까지 계속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여러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제자들중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북한 핵문제의 회고와 전망」이란 제목의 발제문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의 현재 결과는 제네바합의(지난 94년 ‘1차 북핵위기’당시의 합의)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핵실험을 했고 플루토늄 보유량을 늘렸기 때문에 핵비확산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는 단기적으로 2·13합의를 검증과 함께 완결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한다”며, “이 과정에서도 검증과 대북지원 문제로 계속 힘든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평화체제, 동북아 안보,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 등 더 광범한 맥락에서의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러한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런가 하면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대량파괴무기 군비통제와 군축의 역사적 평가와 전망」이란 소제를 다루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주요 미사일 공급 국가”라며 “핵개발보다 미사일 확산이 국제적 안정성과 평화의 측면에서 다뤄야할 최고 우선 과제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 개회식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안보위 박진 의원(왼쪽)과 김종천 국방부 차관. ⓒkonas.net

해외 발제자들중,「군비경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동북아의 군사력 증강과 군비통제의 미래」란 소제로 발표한 일본정책연구대학의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교수는 “만일 북한에 정권교체(現 북한체제의 몰락, 즉 남한으로의 흡수통일)가 일어난다면, 백만 이상의 북한군을 무장해제하고 해체하여 민간인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수반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美 랜드 연구소의 찰스 울프 연구원은 「북한체제의 근대화」와 관련, “북한의 현대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북한정권을 제거하기 보다는 북한 제도들의 현대화를 점진적으로 촉진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