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공식입장을 2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는 경고조치를, 진압작전의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권위는 전?의경 대원의 근무복 및 진압복에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가 비록 인권을 담당하는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이번 발표는 사안을 지나치게 한쪽만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사결과라고 판단된다. 광우병파동에서 시작된 이번 촛불시위는 명백한 불법 야간폭력시위였다. 더욱이 초창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서 벗어나 정권퇴진, 민영화 반대 등 정치적인 주장을 펼친 정치집회이기도 하다. 시위과정에서 전경버스 파손, 경찰폭행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법천지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인가!

촛불집회 초기 경찰은 인권침해와 과잉진압을 우려한 나머지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무시하고 차도를 점령한 시위대를 한 달 넘게 무책임하게 방치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전경버스가 파손되고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도심을 점령한 시위대로 인해 출퇴근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광화문 인근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는 등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을때도 경찰은 엄정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물론 시위진압 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해당 행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 전체를 인권탄압으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 시위대에게 인권이 있듯, 이를 진압하는 경찰에게도, 전?의경에게도 또 도심집회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상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 들어있는 진압경찰들의 신원파악을 위한 표식부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복면으로 신분을 감추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불법 시위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 정부시절 정작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정권 말까지 침묵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인류가치의 보편타탕한 권리인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인 만큼 인권위는 한쪽만의 인권이 아닌 모두의 인권을 대변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