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가, 북한을 알려면 북한의 헌법보다 조선노동당 규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대표 윤주용) 주최로 금일(31일) 저녁 7시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701호에서 진행될 <대학생 북한전문가 아카데미>의 강사로 나서는 李대표는, 행사에 앞서 미리 배포된 『북한의 대남전략과 간첩 원정화』라는 제목의 강연록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보는 북한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보다도 이 헌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가의 상위에 군림하는 초권력체인 <조선로동당> 규약의 관련 조항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서 헌법은 하나의 '대외 전시용 장식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선노동당 규약에 대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것과 함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추구하는 불변의 최종 목표가 ‘공산화 통일’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대표는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은 남북관계를 두 체제간의 ‘경쟁’이 아니라 ‘투쟁’의 관계, ‘혁명’의 문제로 보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하여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통일전략이 이른바 ‘<남조선혁명>에 기초한 조국통일’ 이론”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전략의 틀 안에서 북한이 주력하는 것은 이른바 ‘3대 혁명역량’의 강화”라고 덧붙였다. 즉  ① ‘북조선’을 '혁명기지'로 육성하고 ②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지원하며 ③ 국제적 ‘혁명역량’과 연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3대 혁명역량’의 강화를 통해 추구하는 통일의 방도로 ‘평화적’ 방도 또는 ‘비평화적’ 방도를 함께 설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따르면, ‘평화적’ 방도는 ‘비폭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남조선’의 ‘반공’ 정권을 전복시키고 이를 ‘연공’ 또는 ‘용공’ 정권으로 대체시킨 뒤 “이미 공산화 되어 있는 ‘북조선’과의 ‘합작’을 통해 ‘공산화 통일’을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또 여기서 ‘비폭력’의 방법이란 ‘통일전선’ 전술의 구사를 통해 남한의 국내정치 프로세스에 개입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혁명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반면 ‘폭력’의 방법은 ‘지하당 공작’에 의한 ‘폭력혁명’을 통해 ‘혁명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李대표는 “이 같은 <남조선혁명>의 수행을 위해서는 남한에 존재하는 ‘혁명’에 대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하여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은 다시 ‘상층(上層)’과 ‘하층(下層)’으로 구분되어 수행된다”고 했다.

'통일전선'의 기본은 "<남조선혁명>의 '주력군(主力軍)'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기층민중(基層民衆)'과 '보조역량(補助力量)'인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 '반제' 종교인, '애국적' 군인들을 엮는 '하층 통일전선'"인데, '하층 통일전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하며, 이들 '장애물'의 제거를 위하여 북한이 남한과 '당국 대 당국'의 '대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상층 통일전선'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같은 '상층 통일전선' 전술에 입각, 당국 간에 이루어지는 '남북대화'를 이용하여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 등 혁명에 대한 장애 요인이 되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을 제거하려 하는 것이라고 李대표는 피력했다.

그는 계속해서 “<남조선혁명>의 수행이 불가능해 지면 북한의 선택은 '비평화적 방도', 즉 '무력통일'의 추구로 전환된다”며  “그런데 '무력통일'에도 '장애물'이 있다.  북한의 대남 무력행사를 '억지'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존재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 '장애물'의 제거가 '무력통일'의 '전제조건'”이라며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파괴도 '전제조건'으로 제기하여 역시 '상층 통일전선'의 틀 안에서 당국 간의 '남북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이 말한 李대표는 6·15공동선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르고 한 일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북이 말하는 '연방제'가 그것이 '높은 단계'이건 '낮은 단계'이건 간에 대한민국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묵살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시에 “'전제조건'을 이용한 '상층 통일전선' 전술은 이제 35년의 연륜을 헤아리는 '남북대화' 전 과정을 통해 일관되게 추구해 온 북한의 대화 전략”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남북 간의 인적ㆍ물적 교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포함) 그 어느 것도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들 교류는 대부분 북한이 철저하게 현금 또는 현물로 '대가'를 챙기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벌여온 대북사업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장문을 할애해 비판한 李대표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는 '상층 통일전선'의 '무대'가 펼쳐지는 내용과 모양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공존, 화해, 그리고 민족통합'이라는 명제는 북한 땅에서 '세습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체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며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같은 '인식'의 토대 위에서 북한에서 '북한동포'들 스스로의 힘을 통해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함께 북한에서의 그 같은 '변화'를 촉진시키며 또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역량, 즉 '파이'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함에 있어서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현재의 '수령독재'가 스스로 '변화'할 때만을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김정일의 북한이 끝내 본질적 '변화' 수용을 거부할 때는 우리는 '정권교체'라는 '극약'을 선택하는 것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북한의 '변화'가 평화의 파괴를 무릅쓰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은 회피해야 한다”며 “북한의 '변화'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지난 6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아온 여러 가지 '전쟁억지 장치'들, 그 가운데서도 '주한미군'과 '작전계획 5027'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을 잘 살려서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