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간접자본, 즉 도로·항만·철도·항공과 같은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 또는 이를 가동키 위한 동력)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3일 오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 앞서, 장광근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konas.net

발제자로는 김재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와, 각각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정부의 SOC정책방향」「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투자 확충 방안」이란 소주제를 다뤘다.

김재영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피력하며, 그 이유로 ▶금융위기로 인한 민간 투자의 냉각 ▶경제성장률 증가세 둔화 ▶경제성장률 견인여건의 미흡 등을 들었다.

그는 “주가하락과 환율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여건 악화”로 “민간투자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2008년 들어서 민간투자 동향을 나타내는 건축착공과 건설계약 등의 뚜렷한 감소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대외여건 악화”는 곧바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2009년 실질경제성장률이 5%(전년대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서 실질경제성장률 1% 하락은, 약 15만개의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고 함)

이같이 밝힌 김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신성장동력(지식서비스 산업 등)을 발굴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질적 성과를 얻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둔화에 적기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민간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차원의 SOC투자(대형국책사업 등)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용석 연구위원도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수출 및 내수가 위축, 실물경제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며, ‘SOC의 효과’(외부 경제를 창출하여 생산성 증진, 거래비용 절감, 고용 및 소득증가, 수출 증대 등)를 역설했다.

그는 또 ‘SOC 시설이 미비하여 수송효율이 저하된다면 국민의 생활불편과 함께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SOC 시설 보유량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도 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