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을 통해 탈북자들의 미국 행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막는 장애물이 여전하다고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지적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CRS)이 미국의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책에 관해 최신 보고서에서 지적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두 가지라고 자유아시아방송(FRA)이 보도했다.

지난달 22일 작성돼 3일 공개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먼저 미국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가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은 자동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기 쉽지만, 탈북자들이 '망명자격'을 얻기 위해선 복잡한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공식 외교관계가 없어 미국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 절차는 더욱 복잡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의회 조사국은 미국 이민국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촉진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회 조사국은 6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에서 망명 자격에 관한 복잡한 심사 과정과 함께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의 특성상 탈북자들의 미국 행을 돕는 민간단체에 미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인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돕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려 해도 더 일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장해야 하는 데다 많은 단체들이 규모가 작아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직접 받아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기엔 역량이 부족한 점도 현실적인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의회 조사국은 특히 미국의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민감성 탓에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면서 미국이 탈북자의 망명을 장려하는 방침과 달리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불안과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량 탈북 사태를 피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의회 조사국은 이밖에 미국이‘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주요 우선과제로 격상시켰지만 6자회담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데 따른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