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같은 날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다리에서 열린, 납북자 송환등을 촉구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만을 가져올 대북전단 살포” 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 의하면 “정부가 나선다면 전단 살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수소기구를 사용했으므로 폭발물 관련 법규 적용이나”, “아니면 공안기관이 좋아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평은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꼬여있는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10월 16일 ‘노동신문’의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인용해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 충돌까지 부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는 않더라고 개성공단 폐쇄 등 심각한 남북관계 경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금강산 관광중단에서 보듯이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은 한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논평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3가지의 의문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즉, ▶납북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의사의 진실성 여부 ▶누가 대북전단 살포의 경제적 지원했나? ▶전단 살포 풍선에 왜 위험한 수소가스 넣었나?에 대해 의문제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목조목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엄청난 비용이 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남조선 극우보수세력들이 리명박 정권의 지지와 재정적 후원이 없이 과연 그럼 엄청난 반공놀음을 자체로 벌여 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북한 노동신문 10월 25일자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현 정부의 지원없이는 대북 전단살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실천연대 측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정부가 6.15/10.4 선언 이행을 통해 분단의 상처 극복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부연하고 그것(6.15/10.4 선언이행)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도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 등을 하루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논평했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