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정권인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의 4주년 기념 심포지엄『동북아 평화를 위한 오바마 미국 차기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제안한다』가 열렸다.

▲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중앙, 승복)과 참석자들 ⓒkonas.net

심포지엄 행사는 가야금 산조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축사와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축사로 나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새로운 북미관계 뿐 아니라, 새로운 미국,아시아 관계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미관계의 진전에 맞춰 통일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konas.net

이어진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부시 행정부 8년 평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 ▲한반도 평화보장 장치 마련을 위한 한미 협력 ▲지역안보와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의 공동 역할을 주제로 고려대 최상용 명예교수의 사회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이봉조 통일연구원장 외 5명의 논평으로 진행 되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성렬 연구위원은 특히 발제의 5장 ‘정책권고’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미국에게 전세계 차원, 적어도 동아시아 차원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한 뒤 평화재단이 美 차기 오바마 정부에 제시한 정책제안을 조목 조목 발표했다.

▲ 조성렬 위원이 미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konas.net

조 연구위원이 ‘정책권고’에서 발표한 주요내용은

소주제 1.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위한 미국의 역할

“북한 핵포기, 북미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을 오바마 대통령 임기내에 마무리 지으려면 북미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켜 북미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켜 북미 양 정상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평양.워싱턴에 외교대표부 설치(부분적 수교)와 대사급 수교(완전한 수교)의 2단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당면 위협요인인 플루토늄 관련 핵시설 및 핵물질의 제거를 우선 추진하는 단계적 방식을 채택하되, 우라늄 농축 의혹과 시리아연계 의혹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비핵화가 종료되지 않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주제 2. 한반도 평화 보장 장치 마련을 위한 한미협력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한국전쟁의 종결 선언을 이끌어 내고, 이것은(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를 결단토록 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2년을 목표로 한반도비핵화, 북미 수교, 한반도 평화협정의 3대 과제를 모두 실현시키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주제 3.  지역안보와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 공동역할

“현재 한미의 현안사항인  주한미군 이전비용 및 방위비 분담 문제는 ‘혜택과 부담의 공유’ 원칙 하에 실무차원에서 협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미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과 적극협력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지지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평화재단측은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독일 통일 전후의 경험 」이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