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은 한편으로 남북 간 대화와 화해무드를 도출하는데는 기여한 장점도 있지만 햇볕정책만 주장하며 소위 '퍼주기 당근 작전'만 고집하는 일방적 외골수로 빠짐으로써 햇볕 경협을 통한 물질적 정신적 여유를 핵무기제조를 포함한 국비확장에 이용한 사실이 오늘날 세계를 불안케 하고 있다고 김홍기(법학박사) 연변대학교 명예교수가 말했다.

 김 박사는 또 북한의 금강산댐을 하나의 예로 들면서 "지구상에서 강의 상류국이 하류국과 아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류의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드는 나라는 아마 북한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갑작스런 홍수로 죽음을 가할 수 있다는 차원의 사건으로 하류국과 상의 없이 반쯤 잘라먹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외국 같으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평화요람 한반도'' 출범선언 회견. 이 날 출범식에서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를 평화요람으로 삼아 온 인류가 상생공영하고 이상세계를 세워 나갈 수있는 중심 징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konas.net

 김 박사는 8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평화회의(의장 김선적)가 주최한 '세계평화 요람 한반도'출범선언 식에서 배포한 '주변강대국 패권구도 속의 한반도 통일전망'주제 발표문에서 햇볕정책에 따른 부정적 시각과 더불어 남북간 통일문제와 전망을 분석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중립국통일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UN-NGO(비정부기구) 대표이기도 한 김 박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확산 저지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가정해 "이란을 비롯한 중동 전역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핵확산에 잠기게 된다면' 이는 온 지구촌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의 불행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북핵 문제는 인류의 안전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상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절대절명의 국가안보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그 사안의 심각성을 들었다.

 그는 '통일문제'와 관련해 2차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의 논리와 남과 북이 주창하는 지금까지의 방안과 현상을 짚고는 "남북통일은 남북간의 문제이면서도 주변 4개국의 이해문제 이기 때문에 이들의 협조와 지지, 타협과 조율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해진다"며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주변 4강 사이에도 공동이익이 될 공통분모의 새로운 남북통일 안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모델로 '중립화 통일방안'을 들고 "중립화 통일은 남북한 간, 주변 4강간, 그리고 남북한과 주변 4강간에도 동시에 다 같이 이익이 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남북과 주변 4강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민족주의적'방안이기 때문"이라며 중립국의 권리에 대해서는 ▲영토의 불가침 ▲중립국의 공정, 공평성 수용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주내의 통상 불간섭을, 그리고 의무로는 ▲불편, 공정, 공평 ▲교전국에 대한 원조자제 ▲교전국에 대한 중립국 영토사용 불허 ▲국제법 범주 내에서의 통상간섭허용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주변 4강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이 4강들의 이해득실의 갈등과 마찰을 무마시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도 중립화(영세중립)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3자적 관점에서의 '심판관' 역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운동경기에서 '심판관'없이 운동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라며 "중립화체제에 따르는 국제보장국들이 피 보장국의 중립화를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므로 그들이 공평히 시행할 수 있는 논리"라고 밝힌 뒤 유엔과 같은 국제대표기구의 기능을 적시했다.

 즉,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압도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양측에 공동이익이 될 수 있는 타협적 통일방을 모색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국제물리학적 시각으로 볼 때, 특히 남북관계에서 우리 힘만으로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한 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전시작전통제권' 등 현실적으로 첨단정보 시스템부터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로 동맹관계의 돈독화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부르짖었던 '자주국방'과 관련해서도 "'자주국방'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자주국방이 되었을 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 남한은 북한의 장거리포조차 단독으로 막기가 어렵고 미군 정찰기가 한국에 정보를 안주면 한국군은 장님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미군철수 반대는 국내 보수파들 때문이 아니고 실리계산상의 현실적 요청"이라고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 날 한반도평화회의는 출범선언 회견문에서 "'세계평화요람'을 한반도에 세움은 한민족 8천만이 '한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함이며 65억 인류가 우주 중심 만세낙토인 이 대우주의 꽃별인 지구위에 이상세계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중심 징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