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륙 물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아시아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 토론회. ⓒkonas.net

조 의원은 정책제언문을 통해 “현 단계 한국의 동북아시아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체를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나진-핫산 프로젝트’(북한 나진과 러시아 연해주 핫산 연결 사업) 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 SOC에 투자하여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민간 물류기업들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비용과 risk(위험성) 관리 측면에서 무리가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확장된 형태로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국토해양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T(임시·특별 팀)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 및 북한 정부와 사업 추진을 조율하고 협조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책자금을 비롯한 금융 지원 및 기업 차원에서 준비하기 힘든 risk hedge(위험 방지) 방안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동욱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 각각 「동북아 교통물류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우리의 과제」「유라시아시대 대륙철도연결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중 성원용 교수는, 발제문에서 “남·북·러 철도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인적교류와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철도교육기관에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공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본 주제에 앞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자유주의’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미국에서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국가자본주의’의 화려한 복귀를 보고 있다”며 “자본주의에서 위기는 피할 수 없는 본성이고, 슘페터(美 계량경제학회 창설자)의 표현대로 그 위기를 통해 ‘창조적 파괴’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는 지속된 서구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평균이윤율이 하락하고, 과잉축적된 미증유의 금융자본들이 장기적 산업발전보다는 시세 및 금리 차익을 노려 국경을 자유분방하게 넘나드는 ‘카지노 자본주의’(를) 연출했는데 오늘날의 위기는 그것이 낳은 우울한 파괴인 것”이라며 “자본주의는 자신의 내적 모순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을 만들어낸다”고도 했다.

이같이 말한 성 교수는 “‘유라시아 랜드브리지(육로다리, 즉 철도연결)’ 건설이 위기와 장기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