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 선정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사람으로 엄선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보훈체계를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체계로 이원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공무상 단순사고나 질병을 얻은 사람들은 지원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라며 "국가유공자는 정신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지원대상자는 자립, 자활에 중점을 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될 보훈체계는 보훈단체와 이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이르면 2010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또 보훈보상금 개편과 관련,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장애율 100% 상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상이자는 장애율(10∼100%)에 비례해 차등을 두며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율 80% 이상자에게는 '중상이 특별가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율 30% 미만의 젊은 경상이자에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하고 장애율 50% 이상인 사람에게는 자녀의 대학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훈처는 "의무복무 군인에게 발병한 중증 질환은 복무 관련성이 낮아도 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보훈심사는 국가유공자 범주를 명확히 해 엄격한 심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1천100 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훈 예산 중 사업성 예산의 65%인 1천164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세부적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6.25 참전유공자 생활실태와 복지수요 조사 등에 350개, 재가 복지 보훈도우미와 요양보호 지원 인력 확대에 940개, 방한 해외 참전용사 안내와 거동불편자 지원 45개,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독립기념관에서 120개 등이다.

 보훈처는 또 경제위기 여파로 보훈대상자들이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도록 보훈가족 50만명에 대한 보상금·수당 등을 올해보다 5% 인상해 총 2조5천억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8천600명의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2011년까지 김해와 대구, 대전 3곳에 보훈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이 가운데 김해 요양시설은 내년 8월 개원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의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3천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취업소양교육(4천300명), 부부창업교육(200명), 사이버교육(3천명), 대학위탁 전문교육(350명)을 실시하고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보훈처는 내년 3.1운동과 임정수립 90주년을 계기로, 3.1절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 상징적 장소에서 거행하고 전국적 대규모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한편 임정 수립 기념행사를 서울과 미주, 상하이, 충칭 등 국내외에서 동시에 개최키로 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내년 3월 기공하는 등 안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21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해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토록 하고, 초등학생 35%가 남한 때문에 6.25전쟁이 발발했다는 등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6.25 관련 교육영상물 시리즈를 제작해 청소년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전국에 있는 국립묘지를 애국심 제고의 중심시설로 발전시키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내에 종합육성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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