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취임식이 예정된 버럭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세계인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러한 변수가 우리의 금융위기와 대북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우리는 더욱 많은 관심이 간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줄 심포지엄이, 아태정책연구원(이사장 신희석 교수) 주관으로 연세대 동문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7일 ‘오바마 新大統領의 登場意味와 美國의 新東北亞政策展望 討論會’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 사회자인 신희석 교수(아태정책연구원 이사장)가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다.ⓒkonas.net

환영인사로 참석한 노창희 煎대사는 “현재의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이해와 공조가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며, 오바마 대통령과 신 정권은 그에 맞는 새로운 임무를 맡고 있다”며, “특히 동북아에서 미국 신 정권은 중국과 다른 지역 강대국들과 좀더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쌓고 있는 4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견해와 평가를 듣는 이 자리가 매우 시기 적절하다”라고 제 191차 外交通常政策심포지엄의 취지를 설명했다.

▲ 좌측 두번째부터 백진현 교수(서울대), 형해명 주중부대사, 손지애 CNN 서울지국장, 신희석 교수, 타카하시 주일부대사, 알렉산더 주러부대사ⓒkonas.net

한국대표로 참석한 백진현 교수(서울대)는 “ 오바마의 정책은 좀더 기다려 봐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오바마 신 정부의 외교정책담당자들은 경험, 이론 보다는 실용을 우선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3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첫째 한미동맹이 작년에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서로 합의를 했는데, 이번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고, 둘째 대북정책은 한미공조에서 나아가야 하지만, 지난 10년을 볼 때 쉬운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한국의 보수정권과 미국의 진보정권에서 한미공조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려하지 않는다. 오바마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하며 근본적인 어려움은 없다. 셋째로 한미FTA에 관련해서 오바마 정책의 기조가 나타나기도 전에 우리가 너무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미국의 시각에서 손지애 지국장(CNN,서울)은 “오바마 신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려면, 현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게 중요한데, 부시 정부는 북의 핵실험 이후 북한을 의심하고 있으며, 중동의 이라크(후세인)와 같은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선거 중에 오바마는 북핵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며, 매케인 후보와도 이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오바마 정부도 또한 북의 NPT가입이 중요하고 위반시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직‧간접적으로 모든 정책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직‧간접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은 성취하기 쉬운 일은 아니며, 아직까지 시의적절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며, “외교적 협상의 최상시나리오가 나오기는 어렵다. 김정일은 소위 ‘벼랑끝 전술’을 취해왔었고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대표로 타카하시 리이치로 부대사(주일대사관)는 “미국의 신정부는 현재의 한국‧일본정부와 더욱 동맹을 유지‧강화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상충이 아니라 상호이익이며,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문제이다. 북한이 포기하고 동참할 것인가? 미국 정부가 강력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이를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형해명 부대사(주중대사관)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공통인식이다. 중미양국은 6자회담을 계속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 기본 틀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대표인 알렉산더 부대사(주러대사관)는 “오바마의 신 정부가 북한과의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펼칠 것인가를 예상해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한국말에 ‘(시간을 두고) 두고봅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은 상황이 전개되는 면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NEA(Nuclear Energy Agency)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활동들에서 북한을 동등한 입장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현정책의 기조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조노력은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일편향적이며,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지향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우 받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바마 정권도 이렇게 기여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박 진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였으며, 황진하 국회의원도 참석해 깊은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