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베일 벗기기-무엇을 위한 ‘공영’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방송인지, 과연 무엇을 위한 공영방송인지를 되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14일 오후 2시에 정동소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하 공개련)이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후원했다.

▲ 좌측부터 현진권 교수(아주대), 변희재 대표(미디어발전국민연합), 김진영 교수(건국대), 최창규 대표(공기업개혁시민연합), 이주선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최홍재 사무처장(공정언론시민연대)ⓒkonas.net

이날 주제발표자인  김진영 교수(건국대)는 '공영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 산업 개편논의'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파방송은 공영 및 상업 방송의 구별이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머리를 열며, “주요재원이 수신료인가 광고료인가에 따라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방송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수신료 기반 공영방송인 KBS’는 “높은 징수비 비중, 과다한 인력 보유 및 그에 따른 높은 인건비 비중 등 방만한 운영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광고기반 공영방송 MBC’는 “지상파 3사 중에서도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방송사로 광고기반 방송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하는 역할은 크게 품위 있는 문화의 유지와 전달, 보편적인 정보제공, 교육기회의 확대라고 생각된다”며,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 지상파 방송 채널 수’와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 규모’의 관점으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것을 주장했다.

이어 변희재 공동대표(미발연)는 “상식적 판단력을 갖춘 국민이라면, 간단한 논리만으로도 MBC노조의 파업이야말로 바로 MBC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입증해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파업은 MBC내의 잉여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해도 MBC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 'MBC노조의 파업으로 드러난 공영방송 개혁의 명분론'을 제시하는 변희재 대표ⓒkonas.net

또 MBC의 왜곡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노조 파업사건만 봐도 정당한 논의 없이 방송노조를 지지했다. 앵커가 파업한다고 9시 뉴스에서 인사하며 알리고, 이건 공영방송을 떠나 일반 민간기업에서 조차도 어려운 일이다. 도대체, 누가 운영하고 누가 책임지길래?”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변 대표는 “이것은 노조와 회사와 정치적 세력이 한몸이라는 이야기다”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MBC의 노사 한몸을 정확히 대변해주는 사람이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이다. 노조위원장에서 사장으로 사장에서 자신을 밀어준 친 노무현 세력 집단 민주당의 전국구 의원직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최문순의 행적이야말로 사측과 노조와 정치세력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MBC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입증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노사대립도 아니고 노조와 정부의 대립도 아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아무리 MBC등이 여론조작을 해도 조만간 이런 구도를 명확히 인식할 것이라 믿는다.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고,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MBC노조의 파업으로 드러난 공영방송 개혁의 명분론'을 제시했다.

한편, 최홍재 사무처장은 “방송은 엄정하게 공정해야 한다”며 전제하고, “현재 방송의 영향력은 신뢰도 54.7%, 영향력은 57%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이고 백지와 마찬가지인 어린이, 초등‧중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고 보충설명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현진권 교수(아주대)는 '공공의 이름으로 사익을 챙기는 공영방송'이라는 시점에서 접근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 인식으로 공영방송은 ‘공’을 앞세워서 정부재원을 낭비하게 하는 논리로서 오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결국, 시민단체에서는 공익을 앞세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교육‧홍보해야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주선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지상파 방송이 프라이빗 방송으로 된다면 비록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이 있을지라도 비효율적 독점경영은 없어질 것이다”라며, “방송시장의 문을 넓혀 방송산업에서 경쟁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단언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최창규 공동대표(공개련)는 “공영방송들의 현재를 살펴보고 과연 공영방송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익성과 효율성을 가진 국민의 방송인지를 살펴보는 다각적인 토론회였다. 앞으로 방송은 실질적 실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