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미국발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각 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최한 ‘우리나라의 향후 FTA(Free Trade Agreement) 추진 전략’에 대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은 우리나라에 FTA를 통한 시장의 확대와 선진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자원 및 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지닌다고 하겠다.

▲ 좌측부터 송백훈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도훈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여한구 팀장(지식경제부 자유무역협정팀), 이미연 과장(외교통상부 FTA 정책기획과)ⓒkonas.net

먼저 발표를 한 송백훈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은 ‘우리나라의 신규 FTA 추진 대상국 발굴’을 주제로 현 FTA 추진 환경과 FTA 대상국 선정시 고려사항을 항목별로 나누고 종합하여 향후 FTA 추진 대상국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만한 자료를 발표했다.

송 팀장은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과는 이미 대부분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중‧검토중이다”며 틈새시장 공략의 측면에서 “경제침체로 인해 국내시장 및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체결을 통한 추가적인 시장 확보 필요의 측면과 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 측면에서 대상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과 자원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향후 우리의 FTA 추진 대상국으로 적합한 주요 국가는 나이지리아, 알제리, 카자흐스탄이나 나이지리아는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므로 FTA체결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종후보군에 포함되지는 않은 이스라엘과 몽골에 대해 “이스라엘은 지역진출 교두보로서, 몽골은 동북아경제통합 관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국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팀장의 발표 후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은 대부분, FTA를 통한 국가간의 조기 협정은 우리의 경제 상승기는 다른 경쟁국보다 선점효과를 크게 볼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의하나, FTA의 궁극적인 목적과 대상국가에 대한 가중치, 교역량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한성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추진 방향’제하 “전체 무역규모에서 그 교역과 투자면은 극히 미미한 편이지만 ▶아세안을 포함하는 유사누적조항 도입 ▶개성 혹은 북한 가공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확대의 계기 ▶정부조달시장 접근성 향상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원확보 ▶농업협력 강화 및 진출, 인력이동 등의 경제적 효과가 부상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채 욱 연구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고,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는바, 한미 FTA가 조속히 타결된다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동력으로 분명하게 작용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라며 세계시장의 흐름인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