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는 북한이 스탈린식 통치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 정부 차원에서 일상 생활의 모든 요소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17일 의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여전히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공포가 있고, 공개적인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정권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공개적인 반체제 운동이나 인권문제에서 진전은 없지만, 북한에서 좀더 우호적인 인권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변화가 미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암시장, 밀수, 일부 법령의 비획일적인 집행 등이 그 같은 변화에 포함된다"면서 "북한에서는 외부사회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이 세계 최악이라는 사실과 북한 정권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를 종합할 때 북한은 스탈린 시대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는 67명에 달하지만, 더 많은 탈북자가 미국에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민 개개인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수용 심사는 과정이 길고 번거로워 미국에 들어오길 원하는 많은 탈북 난민이 대신 한국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재외공관들도 위험한 상황에 놓인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조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피난처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지침이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레프코위츠 특사는 "한국의 전 정권(노무현 정부)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제한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쳤다"며 "노무현 전 정부는 `햇볕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북한에 인권문제로 압박을 가하는데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5년 내가 특사에 취임한 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외교통상부, 통일부의 일부 고위관리들은 나와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로는 한국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됐다"며 "그래서 조지 부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8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북한인권)를 거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한국정부는 독자적인 단체가 대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지원해야 하며,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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