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가 붕괴,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에 주둔할 경우 치안 및 안정유지를 위해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의 3배 규모인 최대 46만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북한이 붕괴하면 탄도미사일과 함께 6~8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및 핵물질, 4천t의 화학무기 등의 안전확보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겠지만 중국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를 확보하려고 경쟁을 벌이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다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민간 외교단체인 외교협회(CFR)는 27일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 대비'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를 계기로 북한이 갑작스럽게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 김정일 후계구도와 관련, 후계자를 지정한 상태에서 지도부가 바뀌는 `관리된 권력승계', 군부나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인물이나 집단이 경쟁을 벌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경쟁적 권력승계', 김정일 정권 이후 대다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체제가 성립하지 못해 과거 동유럽처럼 무정부 상태 혼란에 빠지는 `권력승계 실패'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폴 스테이어 예방조치센터(CPA) 국장과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는 북한에서 관리된 권력승계가 이뤄지면 가장 문제가 적겠지만 경쟁적 권력승계나 권력승계 실패시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권력승계 암투가 장기화되거나 권력공백사태가 발생하는 등 급변사태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비무장지대(DMZ) 및 서해상에서의 남북 무력충돌, 대규모 탈북사태, 식량난과 같은 북한 내부의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 발생, WMD 안전확보, 북한 내 치안과 안정유지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보고서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내 치안과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인구 1천명당 5~10명의 병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인구가 2천300만명인 만큼 11만5천~23만명의 군병력을 한국과 미국 등이 충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여기에다가 수만명의 경찰병력이 기본임무를 통해 군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한국은 향후 10년간 육군 병력을 30%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병력 소요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군이나 치안 및 정보기관 출신자, 10만명에 달하는 특수군 출신자들이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 주둔에 대해 저항운동을 전개할 경우 치안 및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미 국방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항운동 발생시 1천명당 20명의 주둔병력이 필요한 만큼 북한에 최대 46만명의 치안 및 안정화 병력이 요구된다는 것.

   이는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의 3배를 훨씬 넘는 규모로, 한국과 미군만으로는 이런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급변사태는 미국으로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6~8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및 핵물질, 4천t에 이르는 화학무기와 북한이 보유한 생물무기를 찾아내 안전을 확보하고 처분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WMD를 찾아내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수천명의 병력과 최첨단 탐지장비를 구비한 기술진들을 필요로 하는 데다가 영변처럼 기존에 존재가 드러난 시설 뿐만아니라 WMD 관련 의혹이 있는 모든 곳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더욱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주변국도 북한 WMD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이런 노력을 벌일 경우 중대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는 어렵지만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점을 토대로 미국 정부에게 북한에서 정권교체를 추구하기보다 북한 정권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게 유용하다며 이를 위해 북핵 6자회담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방적 행동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북한의 변화를 관리하는 주도권이 한국에 있음을 인정할 것과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 보고서는 대북정보능력을 강화하고, 북한 측과 계속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특히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 유해 발굴사업 재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오해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조용한 대화를 추진할 것을 아울러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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