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지난 이틀간(19~20)의 방한은 버락 오바마 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양국이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를 갖고, 보다 긴밀한 한미공조를 합의했다는 데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설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경제·안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동맹을 확고히 다지고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일 처음으로 열린 힐러리 국무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회담은 긴박한 북한 문제와 금융위기 등 주요 국제·국내 현안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과 북핵·북한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과 금융위기·아프가니스탄 재건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북한이 최근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가까운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도 두 장관이 공감했다.

확고한 한미동맹 재확인

한미는 이번 힐러리 국무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더욱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미래지향적인 21세기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의 정권 교체에도 한미동맹은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 안에 이뤄질 정상 간 교차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 채택을 추진하고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재조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한미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 한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와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변화, 빈곤, 평화 재건·유지 등 21세기 환경에 맞게 다양한 의제에서 협력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이같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미 FTA나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 구체적 현안으로 들어가 국내 여론과 국익을 고려하다 보면 실무채널을 통한 보다 활발한 대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북핵·북한 문제 긴밀히 공조

한미는 탄탄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미 민주당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제적 이슈 상호 협력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오는 4월 런던 금융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상 추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평화재건사업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관련,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파견된 민간재건팀(PRT) 요원의 규모와 역할 확대 등 기여 확대 방향에 대해 힐러리 국무장관에게 설명하고 미측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한미는 이러한 더욱 단단한 한미동맹 발전과 범세계적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까운 시일 안에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북핵 문제 등에 있어 양국 간에 철저한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한편, 2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환담에서는 "한.미 양국은 말 그대로 혈맹 관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문제에 공동노력하는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는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2만5천명의 주한미군 존재가 바로 그 증거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