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한반도 안보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도발 등 계속해서 초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5일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5월 25일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또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하루에 중·단거리 미사일 7발을 쏟아 부었다. 올해만 로켓 1발을 포함 18발을 쏘아 올린 것이다.

 그 외에도 김정일 건강악화， 권력세습 문제， 만성적인 식량난 등 북한 내부사정이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와중에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조정안（2009－2020）을 확정 발표했다．

 수정안을 보면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우리 군의 병력 규모를 51만7000명으로 유지하고 3000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와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할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첨단무기로 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수정안 발표 후 각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급변하는 안보상항에 대비하기 위한 군 수뇌부의 고뇌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논란도 뜨겁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동원훈련 기간 연장， 599조 원의 재원조달 방법 등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아무튼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2020년 우리 군이 “작지만 강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 오는 2012년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다． 협상 당시의 일반적 전제조건이었던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 남북관계의 개선, 국방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이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군 구조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일부 전력증강사업 등도 순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2년은 정치적으로도 한국과 미국·러시아의 대통령선거가 계획돼 있어 가변요소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을 감안해 부담이 되는 부분을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검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완성하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예산확보 문제， 군 구조개편， 예비전력 정예화 등 쉬운 게 하나도 없다. 모두가 상대적이고 서로 이해가 각기 다른 것들이다． 또 각 군이 미래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믿음을 줘야 하고 군별 경쟁관계를 뛰어넘어 국가이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국은 인내심을 갖고 개혁의 필요성과 안보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강력한 실천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백지장에 불과하다． 시대요구에 합당한 명분과 정당성, 미래에 대한 핵심가치를 갖고 있다면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 군은 창군 이래 수차례 국방개혁을 시도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개혁안은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Action Plan)으로 보완됐다고 했다． 또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국민들이 국가안보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출처: http://kookbang.dema.mil.kr

안찬희(전 국방일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