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21세기 이명박 정부가 나가야할 방향에서 오는 2012년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고 북한 김일성의 생일 1백회가 되는 해이자 김정일의 70회생일 겸 강성대국을 완성하는 해이기도 해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물 폭탄으로 인한 임진강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사건을 보면서 예견된 위기이자 인재이기도 하다면서 위기관리 체계로서 예상되는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우리에게 어떤 역량이 있을 것 인가도 걱정된다고 했다.

▲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konas.net

또 자신이 정치판에서 보니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 며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해도 가슴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10일 아침 서울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조찬 강연회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북핵문제 현안과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강연에서 정치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 등을 토대로 말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핵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유엔의 1784호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현상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의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로 우리나라 민주당도 고무되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 민주당은 이념경향으로는 왼쪽이 사실이나 안보관념은 현실적으로 한결같아 외교안보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공화, 민주 양당이 다 철저하게 현실적이다" 며 "우리나라(민주당)만 잘못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민주당 마찬가지로 대북 정책에서는 자민당과 차별화를 선언하지만 한국 민주당이 기대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북한과 먼저 대화를 하는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존재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나 일본에도 살상위협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고 중국이나 호주도 사정권에 들어 동아시아 태평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북한의 핵 물질이 소형화하면 현금을 중시 여기고 있는 북한이 체첸 분리자들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몰래 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에게는 안보의 위협이 치명적인 사실이고 또 신경 써야할 부분이 북한 내부"라며 "오죽하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수사를 하면서 공세반응을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조문을 내려와서 유화적 제스쳐를 쓰겠느냐"며 "이는 내부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후계자 승계문제와 관련해 "김정일 건강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변수고 셋째 김정운에게 이양한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 권력승계는 정권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고 승계가 된다해도 김 정권처럼 나가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오는 2012년 내 북한 정권에 심각한 변동이 있을 것에 대해 우리의 조처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생각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측에서는 "북한 내부에서의 엘리트층을 김정일 세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전략전술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남북한 대학생들의 비교되는 의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 초 탈북한 북한의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면서 "놀란 것은 북한 출신 학생들은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더라"며 이들 학생들이 유태인인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예로 들며 "유태인이기에 현실주의자가 가능했다는 말을 하고 그에 비해 남한의 대학생들은 북조선을 모르는 피상적"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더라고 알렸다.

이에 비해 "남한 학생들은 우리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나 군대 가기 싫어서라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차이가 있더라"고 보탰다.

또 오는 2012년 4월17일로 계획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노 정부 때 한 아주 잘못된 결정으로 전시 통제권을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마치 주권국이면 이양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결정했다"며 "전작권에 대해 정치적 부담이 있는 미국에게는 울고싶은 찰나에 뺨때려주는 격이 되었다"며 "문제는 이양 받을 만큼 충분한 준비되어 있느냐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지속"이라면서 이 또한 북한이 도발해서 부딪치기 전에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지금 미국이 고전하고 잇는 것이 아프간 문제이고 FTA 등 인간안보가 주제가 되고 있어 이런 측면에서 연계하면서 우리가 준비와 더불어 유연하게 지연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며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다해도 16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