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한달 북한은 근래 보기 드문 화해제스쳐를 한국과 미국에 보냈다.

클린턴 前 대통령 방북과 女기자 2명 송환, 클린턴-金정일 회담, 玄정은 방북과 玄-金 면담, 현대아산 직원 및 연안호 선원 5명의 연쇄적 석방, 金대중 前 대통령 조문단 파견 및 이들의 청와대 李명박 대통령 면담, 12‧1 개성공단 차단조치의 일방적 해제 … 실로 숨가쁜 이벤트의 연속이었다.

그러다가 9월 4일, 북한은 느닷없이 UN안보리에 서한(書翰)을 보내,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완성 단계(completion phase)’에 들어섰다”면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전면 배격과 그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나왔다.

이번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우라늄 농축 核개발에 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개발 방식에는 (i)폐연료(spent fuel rods)를 재처리(reprocess)하여 이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해 만드는 방식과 (ii)우라늄을 농축(enrich)하여 만드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지난 2002년 10월 美 제임스 켈리(Kelly)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 북한의 우라늄 농축 개발 관련 증거를 북한에 제시하고 1994년의 제네바핵합의 ‘위반 여부’를 따졌을 때, 북한은 놀랍게도 이를 자인(自認)하면서, ‘그래 어쩔래? 우리가 核가지면 안되냐?’는 ‘막가파式’으로 나옴으로써, 제2차 한반도 核위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북한 핵문제는 오늘날까지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이 사건 이후 韓.美 양국은 제네바핵합의의 파기와 경수로건설사업 및 대북중유 지원의 중단을 선언했고, 북한은 동결됐던 플루토늄 추출마저 재개했다.

현재 북한의 (플루토늄 방식에 의한) 핵무기 보유 수는 약 10개 내외로 추정되며, 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라늄농축 핵개발에 관하여, 북한은 이후 6자회담 등에서 그 개발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부인하는 기만극을 연출해왔다. 예컨대 2003년 1월 리철 駐제네바 대사가 “농축우라늄 계획을 시인한 일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말을 바꾼 것을 시작으로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 … 미국 적대세력의 날조이자 농간”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왔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문제는 6자회담 내내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다.

韓.美 양국과 북한은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놓고 오랜 세월 북한과 입씨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친북 세력들이 “美 강경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우라늄 실체를 부풀려 동북아 화해 협력무드를 차단하려 한다”면서 북한 입장을 두둔한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이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이미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농축 핵개발을 시작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라늄농축에 쓰이는 가스원심(遠心)분리기 등을 파키스탄에서 구입․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해왔다.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제조는 그 탐색이 어렵다. 시설이 300평 정도면 충분하고 지하시설에서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첩보위성으로도 위치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비밀 우라늄농축 핵개발도 첩보위성이 아닌 파키스탄과의 거래정보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美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지난 9월 10일자 「분석과 전망(Review & Outlook)」에서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단순히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파키스탄의 칸(A.Q. Khan)박사가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개발을 도운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저널은 2002년에 2명의 독일인이 우라늄농축에 필요한 알루미늄 튜빙(aluminum tubing) 2천 2백만톤을 북한에 보내려다 기소된 사실을 적시(摘示)했다. 美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리차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는 2003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북한이 획득했으며, 이는 (핵무기의)완전 생산(full-up production)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부시행정부가 2기로 들어서면서 외교정책 실수로 좌충우돌하는 일이 벌어졌고, 특히 북한 핵문제는 부시행정부에게 치명적인 골치덩어리로 떠올랐다.

6자회담이 북한의 끝없는 위약(違約)과 기만(欺瞞)으로 지리멸렬해져 가던 2007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마침내 미국의 대북정책을 협상과 유화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美 정보 관리들이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오직 “중간수준의 신뢰(midlevel confidence)”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했을 때, 두 사람은 크게 환호했다고 한다. 부시행정부의 이러한 입장 선회가 이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를 4배나 증가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왔다[로드 아일랜드 출신 민주당 잭 리드(Jack Reed) 상원의원].

금년 9월초 북한이 또 다시 태도를 돌변, 우라늄농축 핵발을 스스로 시인ㆍ자부(?)하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現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냉철하며, 일관된 대북기조를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UN결의 1874호에 입각, 대북(對北)제재가 시행 중이다. 지난 9월 8일, 美 국무부는 북한의 조선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에 대해 추가로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한편 오바마정부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8월초 방북을 모멘텀으로 삼아 북한이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 美․北 양자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현재 韓.美 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제재와 대화의 ‘양면(two-trck) 전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韓.美 양국이 원칙을 견지하는 한, 美.北 직접대화를 두려워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대화도 核저지를 위한 방편일 수 있다.

다만, 중심을 잡느냐가 중요하다. 김정일 정권은 이제까지 놀라울 만큼 탁월한(?) 협상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들의 뒤집기와 태도 돌변, 과감한 치고 빠지기 등의 전술은 때때로 예상을 뛰어 넘는다.

우리로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핵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 할 의사가 있더라도, 대북제재가 동시에 지속돼야 할 필요성과 북한의 위험한 협상전략을 주지시키면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