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안정성을 과시하려는 북한과 ‘핵무기없는 세계’를 위해 북한의 협조가 절실한 미국의 이해가 맞물려 향후 북·미 대화는 가속화 될 것이며, 북한은 북·미 대화를 통해 주한미군 대폭감축, 북·미 수교 그리고 한국을 배제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이다.”

 30일 (재)한국통일진흥원 사이버통일안보연구소와 (사)한·미안보연구회, 대령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제 7회 사이버통일안보대토론회’에서 통일연구원의 전성훈 박사는 ‘한·미 대북정책과제와 한반도의 통일안보 조망’이란 발제를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핵을 미끼로 한반도의 안보구도를 바꾸겠다는 일관된 핵전략을 견지해 왔음”을 강조했다.

▲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한미 대북정책 과제와 한반도의 통일안보 조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더 큰 화를 자초하는 화근이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선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에 ‘올인’하여 값비싼 댓가를 치르기보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통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이어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북한에게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가 되거나 국민들에게 근거없는 기대감과 안보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어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대화 제의도 어떤 계략과 이중전략인지 찬찬히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공동보도문에 합의한 것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는 북한의 이중전략에 이용당한 것"이라며 남북대화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명지대 송종환 교수는 ‘남북대화, 평화와 통일에 유효한가? : 평가와 향후대책’이란 발표에서 1971년부터 38년간 진행된 남북협상과 대화가 비효율적이었던 배경을 ▲남과 북이 인식하는 협상의 개념과 형태의 상이성 ▲협상 대상자에 대한 인식과 협상 목표의 상이성 ▲합의서 채택시의 문제점 ▲합의 후 불이행 관행의 연속 등을 들었다.

▲ 명지대 송종환 교수가 PPT를 이용하여 북한 정권 탄생의 모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onas.net

 송 교수는 “지난 10년간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 때문이며,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6·15남북공동선언’과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라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송 교수는 또 ‘6·15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길 수 없는 문제점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구축 항목 미포함 ▲제1항 자주원칙에 관한 중대한 해석상의 차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 ▲태생적 문제로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 현금 및 물자지원 등을 들었다.

 이어 송 교수는 남북대화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실제 수용 가능성에 관계없이 대북 대화 제의를 적극 제기하되 임기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통일진흥원 김학옥 이사장은 "북한체제의 급변 가능성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이날 토론회가 "북한핵을 포함한 통일안보 정세를 예측하고 한미공조방안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