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제하 남북관계 정책세미나가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현)과 중앙일보의 공동주최로 열렸다.ⓒkonas.net

 주제발표를 통해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와 유호열(고려대) 교수는 북한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피력했다.

▲ 북한 정권과 협력과 교류를 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konas.net

 란코프 교수는 “유감이지만 북핵문제의 해결 방법은 없다”며,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경제 성장과 경제 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체제유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북한 정치의 담론으로, 강경파는 경제 제재를 비롯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북한 핵포기 방법이라고, 포용파들의 논리는 압력을 가하지 않고 대북지원하면 개방으로 이어져 핵포기 한다는 강경파∙포용파 전략은 (둘다) 효과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보통 국가’가 아니다”라며 “1990년대 말 기근이 잘 보여주듯이 북한 정권이 인민들을 잘 통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어떤 조건에서라도 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래서 국제 대북 경제 제재가 성공할 경우에도 경제 제재는 수많은 북한 사람들의 고생과 아사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란코프 교수는 “북한이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보다도 북한 사회를 대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북한 국민 대부분이 외부 생활에 대해 알게 된다면 효과성이 없는 시대 착오적인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고, 이와 같은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렇게 된다면 “결국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민중들의 압력에 굴복해 위험하게 생각되는 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북한의 위협을 완화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 특권 계층이 아니라 북한 민중, 북한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정책으로,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서 북한 정부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과, 둘째로 대북 방송의 활성화 같이 북한 정권이 허락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 북한 민중에게 제공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탈북자에 대한 교육은 통일의 실험장이라 할 수도 있고 남북 사회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탈북자 정책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란코프 교수는 이처럼 북한 정권과 협력과 교류를 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와 같은 통일을 준비할 때가 왔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 북의 비핵화 중요성을 중심으로 발제를 한 유호열(고려대) 교수ⓒkonas.net

한편, 유호열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임하는 입장과 정책은 원칙에 입각해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남북 관계를 새롭게 조율하고 구성하고자 하고 있다”며 북의 비핵화 중요성을 중심으로 그의 주장을 피력했다.

 유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북한 개혁·개방 및 올바른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추진 목표를 구현할 정책적, 법·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본격화하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대화 및 4개국 회담을 추진하며 한반도 신평화구상에서 제안한대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남북 상호 군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 교수는 “북한 체제의 미래를 전망할 때 통일 목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남북간 화해 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이를 통일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의지와 역략을 갖추어야 할 것”과 “통일 한국의 출현에 대한 주변 국가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통일 외교를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동호(이화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방향 설정, 추진방식과 태도, 정책 내용 등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보다 우월하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나 자칫 실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즉, “핵 문제의 해결을 옆에서 지켜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영원히 못 믿을 김정일에서 ‘진정성’을 기대하기란 무리이며,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 10년의 ‘순진한 기대’처럼, 안주면 변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에서 그칠 것 같은 우려”에서 이러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랜드 바겐은 과거 점진적 단계의 반성에서 시작된 근원적 처방으로, 북한문제의 근본적 포괄적 해결방안”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통일부 홍양호 차관ⓒkonas.net

이날 통일부 홍양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본질 문제는 북핵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그랜드 바겐은 과거 점진적 단계의 반성에서 시작된 근원적 처방으로, 북한문제의 근본적 포괄적 해결방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홍 차관은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며 국민적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