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학회와 사회통합위원회는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통합위원회 노대명 전문위원은 금년 1월 사회통합위원회가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 국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가치 성향은 중도가 40. 3%, 보수와 진보가 각각 28.0%와 28.6%였는데,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을수록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크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컸다고 발표했다.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6.7%에 불과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30대에 블루컬러, 저소득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기회균등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긍정적인 응답이 18.3%, 부정적인 응답이 48.3%로, 이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악화돼 온 소득 격차와 빈곤, 실업과 고용불안 문제를 원인으로 들었다.
 

▲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 ⓒkonas.net

이와 관련해 노 전문위원은 “이들은 향후 20년간 우리사회를 책임져야 할 집단으로, 이들에게 있어 기회균등의 위기는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한 향후 핵심 정책과제”라고 부연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19.6%가 신뢰를 43%가 불신을 나타냈는데, 기관별로는 국회 <정부 <언론< 법원 <경찰 <은행 순이며, 특히 국회에 대해서는 80.4%가 불신한다고 응답한 반면 3%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해 심각한 신뢰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 외에도, 타인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세계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부분의 사람의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30.2%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데서 나타난다. 이는 중국(52.3%)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노 전문위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로 정부(82.4%)와 국회(32.9%)를 지목했는데, 노 전문위원은 “이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지목한 것”으로 해석하고,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율여야 함을 강조했다.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계층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순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순위로는 계층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사회갈등이라고 답해 ‘신각성에 대한 인식’과 ‘해결과제로서의 인식’에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노 전문위원은 “세대갈등은 주로 60대 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농임어업 종사자 및 전업주부 등에게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중 최상위, 노인 자살율이 지난 수년간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문위원은 “국민들은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적 약자 배려(30.7%) > 기회균등(22.1%) > 시민의식 제고(21.3%) > 법치주의 정립(18.5%) 순으로 응답했다”며 말을 마쳤다.

앞서 서울대 홍두승 교수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그 대안은 무엇인가?’란 주제발표에서 먼저 “차이나 격차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갈등은 그 차이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사회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폐쇄와 배제가 있기 때문”이며, “한 사회의 중심세력은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기회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또 특정집단을 배제하고 있다”고 갈등의 발생 원인을 설명했다.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OECD 27개 국가 중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4위이며, 사회갈등으로 27%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갈등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당보다는 야당 지지자가, 이념면으로는 보수나 중도보다는 진보세력이 많았다”고 말했다.

▲ 서울대 홍두승 교수의 주제발표ⓒkonas.net

홍 교수는 “우리의 사회갈등을 비대칭성의 정도가 높은 순서로 배열할 때 다문화> 계층> 남녀> 세대의 순”으로 규정하고, “모든 갈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계층간 갈등은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고, 특히 그 차이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느낄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대갈등이 세대 간 생각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를 예로 들었다. 즉, “노인층의 취업이나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압박함으로써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다.

남녀 갈등은 “지난 20〜30년 간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관습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며, 고위직 공무원과 사기업에서의 여성진출율이 제한적임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남녀간 갈등으로 비춰진 ‘군복무가산점제’에 대해서는 “과다한 혜택이나 기회의 제한을 수용하겠다는 가산점 부활 주장측과, 대다수 여성들도 군 복무자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접합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다문화 집단 간의 갈등을 비대칭적 관계가 특히 두드러지는 사례로 들면서, 이들을 “많은 부분 주류사회의 배려와 온정에 의존할 수 없는 취약계층”으로 설명했다.

특히 2009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 55만 여명, 2만 명을 넘어 선 새터민(탈북자) 문제 등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대다수가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할 때 이들은 여기에 저항하게 되고 이는 곧 사회불안의 소지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홍교수는 사회갈등이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면 갈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잘 관리하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일 것이라며, “계층간 갈등의 완화, 노인이나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보장, 다문화 계층에 대한 포용정책, 갈등의 상충시 국가나 공공부문의 개입, ‘사회적 강자’의 관용과 양보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 한국사회학회의 양영진 회장 ⓒkonas.net

한편 한국사회학회의 양영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동시에 달성해 세계 각국이 부러워 하고 있지만,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균열과 갈등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회학적 관점으로 한국 사회갈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 사회통합위원회 고 건 위원장ⓒkonas.net

사회통합위원회 고 건 위원장도 격려사에서 “우리는 세계의 정치·경제지도가 바뀌는 대전환기에서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지만 합리적인 대안경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기보다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며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는 경험을 해 왔다”며 “사회통합은 이러한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통합 문제는 과<